<?xml version="1.0" encoding="UTF-8"?><rss version="2.0">
	<channel>
		<title>EG SOLUTION</title>
		<link>https://egsolution.kr</link>
		<description></description>
		
				<item>
			<title><![CDATA[강남세븐 견적 010-5581-1967 강남 새벽까지]]></title>
			<link><![CDATA[https://egsolution.kr/?kboard_content_redirect=185]]></link>
			<description><![CDATA[<h1>강남세븐 견적 010-5581-1967 강남 새벽까지</h1>
<p>강남 권역 중심부에 위치한 강남 세븐은 평일 비즈니스 일정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새벽까지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strong>강남 세븐</strong>(하드코어 계열)은 혼자 찾는 1인(독고) 고객부터 소규모 일행까지 명확한 코스 브리핑과 정직한 주대로 내상 없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꼽히며, 사전 확인 여부에 따라 당일 동선과 만족도가 크게 달라집니다.</p>
<p>당일 즉시 <strong>진행 가능</strong> 여부와 실시간 룸 현황은 상단 안내된 <strong>연락처</strong>(010-5581-1967)를 통해 가장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으며, 아래 내용을 먼저 읽어보시면 전체적인 구성을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p>
<h2>1. 강남 세븐 공간 구성과 강남 상권 접근성</h2>
<p>단독 방문 고객을 위한 1인 전용 케어부터 2~4인 일행을 위한 동시 진행 시스템까지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어, 어떤 시간대에 방문하셔도 막힘없는 진행이 가능합니다. 정찰제 패키지 원칙 아래 중간 추가 비용 강요 없이 약속된 타임과 프로그램이 끝까지 밀도 있게 유지됩니다.</p>
<p>서울 강남권의 심장부답게 초저녁 비즈니스 모임부터 심야·새벽 타임 2차 수요까지 365일 가장 역동적으로 돌아가는 대표 상권입니다. 또한 강남역·대치역·선릉역·청담역 등 인근 주요 역세권에서 이동이 편리하며, 동일 권역 내 연관 업종인 풀싸롱, 풀살롱, 하드코어, 쓰리노, 미러룸 등과 비교했을 때도 공간 활용도와 응대 안정성이 뛰어납니다.</p>
<ul>
<li><strong>핵심 상권:</strong> 강남 중심 및 강남구 전역 (강남역·대치역·선릉역·청담역 인접)</li>
<li><strong>분류 및 컨셉:</strong> 하드코어 정통 시스템 (풀싸롱, 풀살롱, 하드코어 비교 가능)</li>
<li><strong>운영 일정:</strong> 새벽까지 기준 상시 운영 (주말·공휴일·심야 포함)</li>
<li><strong>직통 안내 번호:</strong> 010-5581-1967</li>
</ul>
<h2>2. 강남 세븐 인원별 예산 및 견적 가이드</h2>
<p>1차 주대와 2차 성격의 코스가 하나로 묶인 올인원 정찰 요금제이므로, 따로따로 계산할 때보다 전체 지출이 훨씬 투명하고 경제적입니다. 사전 안내 외 현장 추가 요금은 단 1원도 없습니다.</p>
<h3>사전 문의 시 체크하면 좋은 3가지</h3>
<ol>
<li><strong>선호 분위기 전달:</strong> 조용한 비즈니스 대화 중심인지, 밝고 활기찬 파티 분위기인지 말씀해 주시면 브리핑 정확도가 높아집니다.</li>
<li><strong>피크타임 사전 홀딩:</strong> 금요일이나 주말 저녁에는 방문 30분~1시간 전에 미리 인원수와 도착 시각을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li>
<li><strong>예산 및 주류 구성:</strong> 희망하시는 주류 세트나 예산 범위를 미리 공유해 주시면 불필요한 지출 없이 맞춤형 정찰 세팅을 준비합니다.</li>
</ol>
<h2>3.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4단계 이용 순서</h2>
<p>복잡하게 계산기 두드릴 필요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포함된 올인원 정찰 코스로 시원하게 즐기고 싶은 모임에 잘 맞습니다. 처음 방문하시더라도 아래 흐름만 알고 계시면 전혀 어색함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p>
<p><strong>① 사전 연락 및 현황 체크:</strong> 출발 전 010-5581-1967 번호로 전화 또는 문자를 남겨 당일 룸 여유분과 견적을 확인합니다.<br /><strong>② 도착 및 룸 안내:</strong> 안내받은 위치로 도착하시면 대기 없이 지정된 프라이빗 룸으로 바로 이동합니다.<br /><strong>③ 브리핑 및 선택:</strong> 담당자의 상세 설명을 들으신 뒤 취향과 목적에 맞는 구성을 선택합니다.<br /><strong>④ 편안한 이용 및 마무리:</strong> 정해진 시간 동안 추가 강요나 불편함 없이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시면 됩니다.</p>
<h2>4. 강남 인근 역세권 이동 경로와 발렛 안내</h2>
<p>강남 일대는 저녁 시간대 교통량이 많지만, 건물 내 전용 주차 공간 및 발렛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어 자차 방문 시에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하실 경우 강남역·대치역·선릉역·청담역 부근에서 하차 후 연락 주시면 상세 위치를 바로 안내해 드립니다.</p>
<blockquote><strong>안내 요약:</strong> 강남 세븐 견적 확인 및 새벽까지 예약 상담은 <strong>010-5581-1967</strong> 번으로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blockquote>]]></description>
			<author><![CDATA[강민석]]></author>
			<pubDate>Thu, 29 Oct 2026 02:47:1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egsolution.kr/?kboard_redirect=1"><![CDATA[법률 자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강남갤러리 010；5581；1967 지리는 강남술자리 강남갤러리안내]]></title>
			<link><![CDATA[https://egsolution.kr/?kboard_content_redirect=184]]></link>
			<description><![CDATA[<p><strong>완벽 가이드 ·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 재방문 의사 100%</strong></p>
<h1>강남갤러리 010；5581；1967 지리는 강남술자리 강남갤러리안내</h1>
<p>복잡한 설명은 빼고 <strong>강남갤러리</strong> 의 알짜 핵심 정보만 담았습니다. 강남대로와 신논현 교차로를 잇는 메인 상권은 2호선·9호선·신분당선이 만나는 교통의 요지이자 새벽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핵심 중심가입니다. 당일 즉시 <strong>진행 가능</strong>한 자리 확인과 견적 문의는 상단 <strong>연락처</strong>(010；5581；1967)로 바로 연결됩니다.</p>
<h2>목차 안내</h2>
<p>01. 왜 요즘 강남갤러리 후기가 많을까요?<br />02. 1인(독고) 방문과 단체 모임 진행 방식 비교<br />03. 출발 전 체크사항 및 직통 예약 방법</p>
<h2>01. 왜 요즘 강남갤러리 후기가 많을까요?</h2>
<p>물론입니다. 강남갤러리는 처음 오시는 분들도 전혀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도록 입장부터 브리핑, 자리 세팅까지 하나하나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하드코어 라인은 미적지근한 분위기 대신 확실한 텐션과 강렬한 엔터테인먼트 구성을 선호하는 마니아층에게 특화된 공간입니다. 여러 업소를 전전하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 없이, 입실부터 마무리까지 한 룸 안에서 체계적인 타임 스케줄로 진행됩니다. 출발 전 전화 한 통으로 당일 출근 현황과 직행 가능 여부를 즉시 체크할 수 있습니다.</p>
<h2>02. 1인(독고) 방문과 단체 모임 진행 방식 비교</h2>
<p>강남갤러리(하드코어) 및 강남풀살롱은 각각 좌석 구성과 진행 스타일에 특징이 있습니다. 주류 세트와 코스 비용이 통합된 패키지 형태의 정찰 견적이 기본이라 예산 계산이 매우 간단합니다. 인원별(1인 독고부터 2인~4인 이상 단체)로 적용되는 기준표를 출발 전에 미리 확인하면 현장과 오차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프라이빗 케어를 원하시는지, 활기찬 가성비 자리를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취향에 딱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p>
<h2>03. 출발 전 체크사항 및 직통 예약 방법</h2>
<p>전화나 문자로 <strong>010；5581；1967</strong> 번에 문의 주시고 원하시는 일정과 인원을 알려주시면 예약이 완료됩니다. 늦은 퇴근이나 회식 후 짧은 시간 안에 확실하고 깔끔하게 피로를 풀고 귀가하고 싶은 직장인 및 자영업자분들께 인기가 높습니다. 안내받은 위치로 방문하시면 대기 없이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p>
<h2>▲ 강남갤러리 핵심 포인트 및 선택 체크리스트</h2>
<p>✓ 문의 응대가 친절하고 당일 실시간 룸·출근 현황 안내가 빠른지 확인하세요<br />✓ 주대와 봉사료(TC), 룸티(RT)가 사전 정찰제로 투명하게 고지되는지 체크하세요<br />✓ 초저녁 할인 타임과 야간 메인 타임 중 본인 일정에 유리한 시간대를 미리 물어보세요<br />✓ 자차 이동 시 건물 내 주차나 발렛 지원 여부, 대중교통 이용 시 픽업 동선을 체크하세요</p>
<h2>강남갤러리 이용 후기 모음</h2>
<p><strong>지인 추천 방문 ★★★★★</strong><br />"사전에 안내받은 정찰제 주대 그대로 추가 비용 없이 깔끔하게 이용했습니다. 내상이나 바가지 걱정 없이 강남갤러리 기분 좋게 즐기고 갑니다."</p>
<p><strong>40대 사업가 ★★★★★</strong><br />"강남갤러리 처음 방문해 봤는데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룸 컨디션도 조용하고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비즈니스 접대 자리로 손색없었네요."</p>
<h2>강남갤러리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Q. 심야나 새벽 시간대에도 이용 가능한가요?</strong><br />A. 네, 심야·새벽 시간대에도 상시 운영됩니다. 자세한 잔여 룸은 문의 시 바로 안내해 드립니다.</p>
<p><strong>Q.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strong><br />A. 코스와 인원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정찰 견적을 안내해 드리며, 사전 고지 외 추가 비용은 일절 없습니다.</p>
<p>핵심 키워드 : #강남갤러리 · #강남하드코어 · #강남풀살롱 · #강남갤러리후기 · #강남갤러리위치 · #강남갤러리가격</p>]]></description>
			<author><![CDATA[서동규]]></author>
			<pubDate>Thu, 29 Oct 2026 01:09:5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egsolution.kr/?kboard_redirect=1"><![CDATA[법률 자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강남레이블 위치 010·5581·1967 강남 일요일영업]]></title>
			<link><![CDATA[https://egsolution.kr/?kboard_content_redirect=183]]></link>
			<description><![CDATA[<h1>강남레이블 위치 010·5581·1967 강남 일요일영업</h1>
<p>강남 및 강남구 일대에서 레이블 관련 위치 정보를 찾고 계신 분들을 위해 실제 방문 전 알아두면 유용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strong>강남 레이블</strong>(쩜오 계열)은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룸 컨디션과 엄선된 매니저 라인업으로 품격 있는 사교·비즈니스 모임을 완성하는 공간으로 꼽히며, 사전 확인 여부에 따라 당일 동선과 만족도가 크게 달라집니다.</p>
<p>당일 즉시 <strong>진행 가능</strong> 여부와 실시간 룸 현황은 상단 안내된 <strong>연락처</strong>(010·5581·1967)를 통해 가장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으며, 아래 내용을 먼저 읽어보시면 전체적인 구성을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p>
<h2>1. 왜 강남 레이블인가 — 핵심 시스템 안내</h2>
<p>소규모 프라이빗 미팅과 중요 바이어 접대에 최적화된 조용하고 품격 있는 룸 컨디션을 유지합니다. 사전 예약제로 동선이 겹치지 않게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며, 담당 매니저의 밀착 케어를 통해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안정적인 진행이 가능합니다. 외부 노출을 꺼리는 분들을 위해 입퇴실 동선 분리와 전담 매니저의 밀착 의전이 가장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프리미엄 업종입니다.</p>
<p>서울 강남권의 심장부답게 초저녁 비즈니스 모임부터 심야·새벽 타임 2차 수요까지 365일 가장 역동적으로 돌아가는 대표 상권입니다. 또한 논현역·신논현역·청담역·대치역 등 인근 주요 역세권에서 이동이 편리하며, 동일 권역 내 연관 업종인 쩜오, 텐카페, 텐프로, 룸싸롱, 하이퍼블릭 등과 비교했을 때도 공간 활용도와 응대 안정성이 뛰어납니다.</p>
<ul>
<li><strong>핵심 상권:</strong> 강남 중심 및 강남구 전역 (논현역·신논현역·청담역·대치역 인접)</li>
<li><strong>분류 및 컨셉:</strong> 쩜오 정통 시스템 (쩜오, 텐카페, 텐프로 비교 가능)</li>
<li><strong>운영 일정:</strong> 일요일영업 기준 상시 운영 (주말·공휴일·심야 포함)</li>
<li><strong>직통 안내 번호:</strong> 010·5581·1967</li>
</ul>
<h2>2. 위치 및 정찰제 주대·견적 확인 기준</h2>
<p>고급 주류 라인업과 테이블 차지(TC), 룸 이용료(RT)가 투명한 정찰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어, 기업의 중요 접대나 공식 모임에서도 사전 품의 예산에 맞춰 정확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p>
<h3>사전 문의 시 체크하면 좋은 3가지</h3>
<ol>
<li><strong>도착 예정 시각:</strong> 초저녁 시간대(19시~21시)에 문의하시면 대기 시간 없이 한결 여유로운 룸 선택과 브리핑이 가능합니다.</li>
<li><strong>예산 및 주류 구성:</strong> 희망하시는 주류 세트나 예산 범위를 미리 공유해 주시면 불필요한 지출 없이 맞춤형 정찰 세팅을 준비합니다.</li>
<li><strong>피크타임 사전 홀딩:</strong> 금요일이나 주말 저녁에는 방문 30분~1시간 전에 미리 인원수와 도착 시각을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li>
</ol>
<h2>3. 예약부터 입실까지 — 강남 레이블 이용 흐름</h2>
<p>프라이버시 노출에 민감하거나 조용하고 안정감 있는 하이엔드 라운지 문화를 선호하시는 단골 고객분들이 꾸준히 찾으시는 곳입니다. 처음 방문하시더라도 아래 흐름만 알고 계시면 전혀 어색함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p>
<p><strong>① 사전 연락 및 현황 체크:</strong> 출발 전 010·5581·1967 번호로 전화 또는 문자를 남겨 당일 룸 여유분과 위치를 확인합니다.<br /><strong>② 도착 및 룸 안내:</strong> 안내받은 위치로 도착하시면 대기 없이 지정된 프라이빗 룸으로 바로 이동합니다.<br /><strong>③ 브리핑 및 선택:</strong> 담당자의 상세 설명을 들으신 뒤 취향과 목적에 맞는 구성을 선택합니다.<br /><strong>④ 편안한 이용 및 마무리:</strong> 정해진 시간 동안 추가 강요나 불편함 없이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시면 됩니다.</p>
<h2>4. 찾아오시는 길 및 강남·강남 픽업 서비스</h2>
<p>강남 일대는 저녁 시간대 교통량이 많지만, 건물 내 전용 주차 공간 및 발렛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어 자차 방문 시에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하실 경우 논현역·신논현역·청담역·대치역 부근에서 하차 후 연락 주시면 상세 위치를 바로 안내해 드립니다.</p>
<blockquote><strong>안내 요약:</strong> 강남 레이블 위치 확인 및 일요일영업 예약 상담은 <strong>010·5581·1967</strong> 번으로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blockquote>]]></description>
			<author><![CDATA[서동규]]></author>
			<pubDate>Wed, 28 Oct 2026 23:15:1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egsolution.kr/?kboard_redirect=1"><![CDATA[법률 자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신논현역유흥주점 OIO.5581·1967 부장추천 강남 일요일 영업]]></title>
			<link><![CDATA[https://egsolution.kr/?kboard_content_redirect=182]]></link>
			<description><![CDATA[<h1>신논현역 유흥주점</h1>
<h2>신논현역유흥주점 OIO.5581·1967 부장추천 강남 일요일 영업</h2>
<p><strong>신논현역 유흥주점</strong>(유흥주점 계열)은 독립 룸에서 인원·시간 단위로 이용하는 형태로, 신논현역, 청담역, 신논현역, 선릉역 일대에서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남대로와 신논현 교차로를 잇는 메인 상권은 2호선·9호선·신분당선이 만나는 교통의 요지이자 새벽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핵심 중심가입니다. 인원이 늘 때 같이 늘어나는 건 TC 하나이며, 당일 즉시 <strong>진행 가능</strong>한 룸 상황은 직통 <strong>연락처</strong>(010-5581-1967)로 문의해 주세요. 통화 가능한 시간이면 그 시점의 자리 상황부터 바로 알려드립니다.</p>
<h2>신논현역 유흥주점이란</h2>
<p>도착하면 인원에 맞는 프라이빗 룸으로 안내받고, 주대와 기본 세팅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후 구성은 자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하며, 옆 테이블과 동선이 겹치지 않아 일행끼리만 편안하게 쓰는 구조입니다. 365일 연중무휴로 늦은 새벽 및 아침 시간대까지 영업이 이어지므로, 1차 식사가 늦게 끝난 날이나 주말 번개 모임에서도 시간 구애 없이 여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웨이터 서브와 투명한 계산서 발행, 인원별 맞춤 룸 배정을 통해 처음 찾으시는 분들도 안심하고 머물 수 있습니다.</p>
<h2>신논현역 유흥주점 요금 안내 (주대 / TC / RT / WT)</h2>
<p>주류 세트(위스키·맥주·과일·마른안주 포함) 단가가 정찰제로 고정되어 있으며, 방문 시간대와 인원수에 맞춰 가장 가성비 높은 구성을 사전에 안내해 드립니다.</p>
<ul>
<li><strong>기본 주대 (Liquor Set):</strong> 위스키 등 메인 주류와 과일·마른안주·물·음료가 포함된 기본 테이블 세트 금액입니다.</li>
<li><strong>TC (Table Charge):</strong> 동석하는 매니저 1인당 시간 단위로 정산되는 정찰 봉사료이며 인원수에 비례합니다.</li>
<li><strong>RT (Room Time/Charge):</strong> 독립 룸 사용 및 세팅에 대한 고정 비용으로, 방문 인원수와 무관하게 룸당 1회만 적용됩니다.</li>
<li><strong>WT (Waiter Tip):</strong> 얼음·음료 리필과 룸 서브를 전담하는 웨이터 봉사료로 룸당 1회 정찰 적용됩니다.</li>
<li><strong>발렛 및 픽업:</strong> 자차 방문 시 입구 발렛 파킹이 지원되며, 인근 역세권 출발 시 픽업 안내가 제공됩니다.</li>
</ul>
<h2>신논현역 유흥주점 인원별 구성 및 정찰 가격 구조</h2>
<table border="1" style="width:100%;border-collapse: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f5f5f5;"><th>인원</th><th>기본 주대</th><th>TC (인원비례)</th><th>RT (룸티)</th><th>WT (웨이터)</th><th>비고 및 안내</th></tr>
</thead>
<tbody>
<tr><td><strong>1인 (독고)</strong></td><td>1세트 기준</td><td>1인 TC</td><td>룸당 1회 고정</td><td>룸당 1회 고정</td><td>혼자 방문 시 전용 룸 배정</td></tr>
<tr><td><strong>2인 방문</strong></td><td>1세트 기준</td><td>2인 TC</td><td>룸당 1회 고정</td><td>룸당 1회 고정</td><td>비즈니스·친목 표준 구성</td></tr>
<tr><td><strong>3인 방문</strong></td><td>1세트 기준</td><td>3인 TC</td><td>룸당 1회 고정</td><td>룸당 1회 고정</td><td>1인당 분담금 절감 구간</td></tr>
<tr><td><strong>4인 방문</strong></td><td>1~2세트 선택</td><td>4인 TC</td><td>룸당 1회 고정</td><td>룸당 1회 고정</td><td>중대형 룸 우선 배정</td></tr>
<tr><td><strong>5인 이상</strong></td><td>맞춤 세트</td><td>인원별 TC</td><td>룸당 1회 고정</td><td>룸당 1회 고정</td><td>대형 룸 사전 홀딩 권장</td></tr>
</tbody>
</table>
<p>※ 회식 후 가볍게 노래와 대화를 나누고 싶은 모임, 생일 파티 및 친목 행사, 새벽 시간대에도 제약 없이 편하게 방문할 곳을 찾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방문 시간대와 선택 코스에 따른 정확한 합계는 출발 전 문의 주시면 투명하게 짚어드립니다.</p>
<h2>자주 묻는 질문 (Q&amp;A)</h2>
<h3>Q. 초이스할 때 몇 명까지 볼 수 있나요?</h3>
<p>A. 방문 시간대 출근 인원에 따라 폭넓게 보실 수 있으며, 초저녁~메인 타임에 오시면 선택 폭이 가장 넓습니다.</p>
<h3>Q. 처음 고른 분이 자리 분위기와 안 맞으면 어떻게 하나요?</h3>
<p>A. 눈치 보실 필요 없이 담당 실장에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색함 없이 즉시 조율해 드립니다.</p>
<h3>Q. 복장 제한이나 나이 제한이 따로 있나요?</h3>
<p>A. 성인이라면 누구나 출입 가능하며, 비즈니스 정장부터 깔끔한 일상 캐주얼 복장까지 편하게 방문하시면 됩니다.</p>
<h3>Q. 시간 연장이나 주류 추가 시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h3>
<p>A. 연장이나 추가 주문 시에도 사전에 고지된 정찰 단가표 그대로만 적용되며 임의 할증은 절대 없습니다.</p>
<h3>Q. 혼자(1인 독고) 가면 요금이나 대우가 다른가요?</h3>
<p>A. 1인 고객분들도 매일 많이 찾으십니다. 위 표 기준 그대로 1인 TC만 적용되며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p>]]></description>
			<author><![CDATA[송민호]]></author>
			<pubDate>Wed, 28 Oct 2026 21:30:3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egsolution.kr/?kboard_redirect=1"><![CDATA[법률 자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신논현퍼블릭 견적 O1O·5581·1967 강남 연중무휴]]></title>
			<link><![CDATA[https://egsolution.kr/?kboard_content_redirect=181]]></link>
			<description><![CDATA[<h1>신논현퍼블릭 견적 O1O·5581·1967 강남 연중무휴</h1>
<p>처음 신논현 상권을 찾으시거나 오랜만에 퍼블릭 방문을 계획하실 때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부분이 정확한 견적과 운영 시간입니다. 특히 <strong>신논현 퍼블릭</strong>(퍼블릭 계열)은 첫 방문자나 1인(독고) 고객도 어색함 없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세심한 담당 케어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꼽히며, 사전 확인 여부에 따라 당일 동선과 만족도가 크게 달라집니다.</p>
<p>당일 즉시 <strong>진행 가능</strong> 여부와 실시간 룸 현황은 상단 안내된 <strong>연락처</strong>(O1O·5581·1967)를 통해 가장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으며, 아래 내용을 먼저 읽어보시면 전체적인 구성을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p>
<h2>1. 신논현 퍼블릭 기본 운영 시스템 및 상권 특징</h2>
<p>기존 퍼블릭의 편안한 접근성과 고급 라운지의 깔끔한 인테리어를 결합한 형태로, 방문 목적과 인원에 맞춰 다양한 크기의 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초이스 브리핑 과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며 시간 단위로 투명하게 운영되어 첫 방문자나 직장인 모임에서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퍼블릭 특유의 합리적인 시간당 이용 구조 덕분에 직장인 회식 2차나 친구들과의 가벼운 술자리로 부담 없이 찾기에 좋습니다.</p>
<p>서울 강남권의 심장부답게 초저녁 비즈니스 모임부터 심야·새벽 타임 2차 수요까지 365일 가장 역동적으로 돌아가는 대표 상권입니다. 또한 신논현역·압구정로데오역·대치역·삼성역 등 인근 주요 역세권에서 이동이 편리하며, 동일 권역 내 연관 업종인 하이퍼블릭, 하퍼, 퍼블릭, 셔츠룸, 가라오케 등과 비교했을 때도 공간 활용도와 응대 안정성이 뛰어납니다.</p>
<ul>
<li><strong>핵심 상권:</strong> 신논현 중심 및 강남구 전역 (신논현역·압구정로데오역·대치역·삼성역 인접)</li>
<li><strong>분류 및 컨셉:</strong> 퍼블릭 정통 시스템 (하이퍼블릭, 하퍼, 퍼블릭 비교 가능)</li>
<li><strong>운영 일정:</strong> 연중무휴 기준 상시 운영 (주말·공휴일·심야 포함)</li>
<li><strong>직통 안내 번호:</strong> O1O·5581·1967</li>
</ul>
<h2>2. 투명한 견적 산출 방식과 사전 체크 포인트</h2>
<p>주류 1세트와 과일·마른안주·음료가 포함된 정찰제 구성을 기본으로 하며, 인원이 추가될 때만 1인당 TC가 비례하여 더해지는 투명한 계산 방식을 따릅니다. 출발 전 유선으로 확인한 금액 외에 불필요한 비용이 붙지 않습니다.</p>
<h3>사전 문의 시 체크하면 좋은 3가지</h3>
<ol>
<li><strong>방문 인원:</strong> 1인 단독(독고) 방문인지, 2~4인 소규모 모임 또는 5인 이상 단체 일정인지 알려주시면 맞는 크기의 룸을 배정합니다.</li>
<li><strong>도착 예정 시각:</strong> 초저녁 시간대(19시~21시)에 문의하시면 대기 시간 없이 한결 여유로운 룸 선택과 브리핑이 가능합니다.</li>
<li><strong>심야·새벽 타임 체크:</strong> 1차 모임이 늦게 끝난 심야·새벽 시간대에도 상시 운영되므로 출발 전 잔여 룸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li>
</ol>
<h2>3.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4단계 이용 순서</h2>
<p>비즈니스 캐주얼 미팅, 직장 동료와의 2차 회식, 친구들과의 프라이빗 파티, 또는 혼자서 조용히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1인 고객까지 폭넓게 이용 가능합니다. 처음 방문하시더라도 아래 흐름만 알고 계시면 전혀 어색함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p>
<p><strong>① 사전 연락 및 현황 체크:</strong> 출발 전 O1O·5581·1967 번호로 전화 또는 문자를 남겨 당일 룸 여유분과 견적을 확인합니다.<br /><strong>② 도착 및 룸 안내:</strong> 안내받은 위치로 도착하시면 대기 없이 지정된 프라이빗 룸으로 바로 이동합니다.<br /><strong>③ 브리핑 및 선택:</strong> 담당자의 상세 설명을 들으신 뒤 취향과 목적에 맞는 구성을 선택합니다.<br /><strong>④ 편안한 이용 및 마무리:</strong> 정해진 시간 동안 추가 강요나 불편함 없이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시면 됩니다.</p>
<h2>4. 신논현 인근 역세권 이동 경로와 발렛 안내</h2>
<p>강남구 중심 도로망 특성상 피크 타임에는 정체가 있을 수 있으니, 신논현역·압구정로데오역·대치역·삼성역 일대 도착 10분 전에 미리 연락 주시면 가장 빠른 진입로와 전용 주차·픽업 위치를 안내해 드립니다.</p>
<blockquote><strong>안내 요약:</strong> 신논현 퍼블릭 견적 확인 및 연중무휴 예약 상담은 <strong>O1O·5581·1967</strong> 번으로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blockquote>]]></description>
			<author><![CDATA[황정훈]]></author>
			<pubDate>Wed, 28 Oct 2026 17:19:4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egsolution.kr/?kboard_redirect=1"><![CDATA[법률 자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건설허가 발급에 관한 일반 규정 43조]]></title>
			<link><![CDATA[https://egsolution.kr/?kboard_content_redirect=179]]></link>
			<description><![CDATA[건설법 2025 (2026년 7월 1일 시행)
<h2>제43조. 건설허가 발급에 관한 일반 규정</h2>
<h3>1. 건설허가는 다음과 같은 종류를 포함한다.</h3>
a) <strong>신규 건설허가</strong>
b) <strong>공사 수리·개조·이전 허가</strong>
c) <strong>기한부 건설허가</strong>
<h3>2.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투자자는 건설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h3>
a)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
<ul>
 	<li>국가기밀 공사</li>
 	<li>긴급 또는 긴급성이 요구되는 공사</li>
 	<li>특별 공공투자 프로젝트에 속하는 공사</li>
 	<li>특별 투자절차에 따라 시행되는 투자 프로젝트 공사</li>
 	<li>본 법에서 규정한 <strong>임시 건축물</strong></li>
 	<li>토지법에 따라 <strong>국방·안보 목적 토지</strong>에 건설되는 공사</li>
</ul>
b) 다음 기관이 <strong>투자를 결정한 공공투자 프로젝트 공사</strong>
<ul>
 	<li>국무총리</li>
 	<li>중앙 정치조직의 기관장</li>
 	<li>최고인민검찰원</li>
 	<li>최고인민법원</li>
 	<li>국가회계원</li>
 	<li>대통령실</li>
 	<li>국회 사무처</li>
 	<li>각 부 및 부급기관</li>
 	<li>정부 소속 기관</li>
 	<li>베트남 조국전선 중앙기관 및 사회정치단체 중앙기관</li>
 	<li>각급 인민위원회 위원장</li>
</ul>
c) 다음에 해당하는 <strong>선형(라인) 공사</strong>
<ul>
 	<li>두 개 이상의 성(省) 행정구역에 걸친 공사</li>
 	<li>도시개발 예정지역 외 지역에서 건설되는 선형 공사로서
<ul>
 	<li>도시 및 농촌계획 또는</li>
 	<li>승인된 산업계획 또는</li>
 	<li>승인된 노선계획에 따른 공사</li>
</ul>
</li>
</ul>
d) 다음 공사
<ul>
 	<li>해상(offshore) 건설 프로젝트로서 국가로부터 <strong>해역 사용권을 배정받은 공사</strong></li>
 	<li>공항</li>
 	<li>공항 내 건설 공사</li>
 	<li>공항 외부의 항공운항 보장 시설</li>
</ul>
đ) 다음 공사
<ul>
 	<li>광고법에 따라 건설허가 대상이 아닌 <strong>광고시설</strong></li>
 	<li><strong>수동형 통신 인프라 시설</strong></li>
</ul>
e) <strong>건설 전문기관이 타당성 조사보고서(FS) 또는 수정 FS를 심사하고 승인된 건설 투자 프로젝트에 속한 공사</strong>

g)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사
<ul>
 	<li><strong>4급 공사</strong> 또는 <strong>단독주택</strong></li>
 	<li><strong>7층 미만</strong></li>
 	<li><strong>총 연면적 500㎡ 미만</strong></li>
 	<li>다음 지역에 속하지 않을 것
<ul>
 	<li>도시종합계획에서 지정된 <strong>도시개발 지역</strong></li>
 	<li>도시 기능구역</li>
 	<li>농촌 주거지역</li>
 	<li>경제구역 및 국가 관광구역 계획 지역</li>
 	<li>코뮌 종합계획에 따른 건설구역</li>
 	<li>건축관리 규정이 적용되는 지역</li>
</ul>
</li>
</ul>
h)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strong>수리·개조 공사</strong>
<ul>
 	<li>건물 내부 수리 또는</li>
 	<li>도시 지역에서 도로에 접하지 않는 외부 수리</li>
 	<li>건축관리 규정을 준수할 것</li>
 	<li>다음 사항을 변경하지 않을 것
<ul>
 	<li>사용 목적 및 기능</li>
 	<li>구조 안전성</li>
</ul>
</li>
 	<li>다음 요건을 충족할 것
<ul>
 	<li>소방안전</li>
 	<li>환경보호</li>
 	<li>기술 인프라 연결 가능성</li>
</ul>
</li>
</ul>
<h3>3. 착공 통보 의무</h3>
착공 전에 <strong>제2항 a, b, c, d, đ, e, g, h에 해당하는 공사</strong>의 투자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ul>
 	<li><strong>착공 통보서를 제출해야 한다.</strong></li>
</ul>
다만 다음 공사는 제외된다.
<ul>
 	<li>국가기밀 공사</li>
 	<li>긴급 공사</li>
 	<li>임시 공사</li>
 	<li>개인 및 가구의 단독주택</li>
</ul>
착공 통보서는 <strong>공사가 위치한 지역의 건설관리기관</strong>에 제출하며, 이는 <strong>성 인민위원회의 권한 위임에 따른 기관</strong>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a) 제2항 <strong>b, c</strong>에 해당하는 공사
→ <strong>착공 통보서만 제출</strong>

b) 제2항 <strong>a, d, đ, e, g, h</strong>에 해당하는 공사
→ <strong>착공 통보서 + 건설허가 신청서류와 동일한 서류 제출</strong>
(단, <strong>건설허가 신청서 자체는 제외</strong>)

 ]]></description>
			<author><![CDATA[EG SOLUTION]]></author>
			<pubDate>Fri, 13 Mar 2026 15:50:2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egsolution.kr/?kboard_redirect=7"><![CDATA[베트남 법률 및 최신 동향]]></category>
		</item>
				<item>
			<title><![CDATA[Quy định chung về cấp giấy phép xây dựng]]></title>
			<link><![CDATA[https://egsolution.kr/?kboard_content_redirect=178]]></link>
			<description><![CDATA[<strong>Điều 43. Quy định chung về cấp giấy phép xây dựng</strong>
<ol>
 	<li>Giấy phép xây dựng bao gồm các loại sau đây:</li>
 	<li>a) Giấy phép xây dựng mới;</li>
 	<li>b) Giấy phép sửa chữa, cải tạo, di dời công trình;</li>
 	<li>c) Giấy phép xây dựng có thời hạn.</li>
 	<li><strong> Trước khi khởi công xây dựng công trình, chủ đầu tư phải có giấy phép xây dựng</strong> <strong><u>trừ các trường hợp sau</u></strong> <strong><u>đây:</u></strong></li>
 	<li>a) Công trình bí mật nhà nước; công trình xây dựng khẩn cấp, cấp bách; công trình thuộc dự án đầu tư công đặc biệt; công trình thuộc dự án đầu tư theo thủ tục đầu tư đặc biệt; công trình xây dựng tạm theo quy định tại Luật này; công trình xây dựng tại khu vực đất sử dụng vào mục đích quốc phòng, an ninh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ất đai;</li>
 	<li>b) Công trình thuộc dự án đầu tư công được Thủ tướng Chính phủ, người đứng đầu cơ quan trung ương của tổ chức chính trị, Viện kiểm sát nhân dân tối cao, Tòa án nhân dân tối cao, Kiểm toán nhà nước, Văn phòng Chủ tịch nước, Văn phòng Quốc hội, Bộ, cơ quan ngang Bộ, cơ quan thuộc Chính phủ, cơ quan trung ương của Mặt trận Tổ quốc Việt Nam và của tổ chức chính trị - xã hội,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ác cấp quyết định đầu tư xây dựng;</li>
 	<li>c) Công trình xây dựng theo tuyến trên địa bàn từ hai đơn vị hành chính cấp tỉnh trở lên; công trình xây dựng theo tuyến ngoài khu vực được định hướng phát triển đô thị, được xác định theo quy hoạch đô thị và nông thôn hoặc quy hoạch chi tiết ngành đã được cơ quan nhà nước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hoặc được cơ quan có thẩm quyền chấp thuận phương án tuyến;</li>
 	<li>d) Công trình trên biển thuộc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ngoài khơi đã được cấp có thẩm quyền giao khu vực biển để thực hiện dự án; cảng hàng không, công trình tại cảng hàng không, công trình bảo đảm hoạt động bay ngoài cảng hàng không;</li>
</ol>
đ) Công trình quảng cáo không thuộc đối tượng phải cấp giấy phép xây dựng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quảng cáo; công trình hạ tầng kỹ thuật viễn thông thụ động;
<ol>
 	<li>e) Công trình xây dựng thuộc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đã được cơ quan chuyên môn về xây dựng thẩm định Báo cáo nghiên cứu khả thi, Báo cáo nghiên cứu khả thi điều chỉnh và đã được phê duyệt theo quy định;</li>
 	<li>g) Công trình xây dựng cấp IV, công trình nhà ở riêng lẻ có quy mô dưới 07 tầng có tổng diện tích sàn xây dựng dưới 500 m<sup>2</sup>và không thuộc một trong các khu vực: khu chức năng, khu vực phát triển đô thị được xác định trong quy hoạch chung thành phố; khu chức năng, khu dân cư nông thôn, khu vực phát triển đô thị được xác định trong quy hoạch chung đô thị thuộc tỉnh, thuộc thành phố, quy hoạch chung khu kinh tế, khu du lịch quốc gia; khu vực xây dựng được xác định trong quy hoạch chung xã; khu vực đã có quy chế quản lý kiến trúc;</li>
 	<li>h) Công trình sửa chữa, cải tạo bên trong công trình hoặc công trình sửa chữa, cải tạo mặt ngoài không tiếp giáp với đường trong đô thị có yêu cầu về quản lý kiến trúc theo quy định của cơ quan nhà nước có thẩm quyền; nội dung sửa chữa, cải tạo không làm thay đổi mục đích và công năng sử dụng, không làm ảnh hưởng đến an toàn kết cấu chịu lực của công trình, bảo đảm yêu cầu về phòng cháy và chữa cháy, bảo vệ môi trường, khả năng kết nối hạ tầng kỹ thuật.</li>
 	<li>Trước khi khởi công xây dựng, chủ đầu tư xây dựng công trình quy định tại các điểm a, b, c, d, đ, e, g và h khoản 2 Điều này phải thực hiện gửi thông báo khởi công xây dựng (trừ công trình bí mật nhà nước, công trình xây dựng khẩn cấp, cấp bách, công trình xây dựng tạm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2 Điều này, công trình nhà ở riêng lẻ của hộ gia đình, cá nhân) đến cơ quan quản lý nhà nước về xây dựng có thẩm quyền tại địa phương nơi công trình được xây dựng theo phân cấp của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để quản lý, cụ thể như sau:</li>
 	<li>a) Gửi thông báo khởi công xây dựng đối với công trình quy định tại điểm b và điểm c khoản 2 Điều này;</li>
</ol>
b) Gửi thông báo khởi công xây dựng kèm theo hồ sơ tương ứng với hồ sơ đề nghị cấp giấy phép xây dựng theo quy định (không bao gồm Đơn đề nghị cấp giấy phép xây dựng) đối với công trình quy định tại các điểm a, d, đ, e, g và h khoản 2 Điều này.]]></description>
			<author><![CDATA[EG SOLUTION]]></author>
			<pubDate>Fri, 13 Mar 2026 15:48:2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egsolution.kr/?kboard_redirect=7"><![CDATA[베트남 법률 및 최신 동향]]></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 교통비 수당은 사회보험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가?]]></title>
			<link><![CDATA[https://egsolution.kr/?kboard_content_redirect=177]]></link>
			<description><![CDATA[ 
<ol>
 	<li><strong>법적 근거</strong></li>
</ol>
- 2024년 사회보험법 제31조 제1항에 근거하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br />“<strong>제31조. 사회보험료 산정의 근거</strong>
<ol>
 	<li>의무 사회보험 보험료 산정을 위한 임금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br /><em>a) </em><em>국가가 정한 임금체계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험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직위, 직책, 직급, 호봉, 군 계급에 따른 월급여 및 직무수당, 상한 초과 근속수당, 직종별 근속수당, 임금 보전 차이계수(있는 경우)를 포함한 금액이다.<br />b) <strong><u>사용자가</u></strong> 임금체계를 <strong><u>결정하는 대상 근로자의 경우</u></strong>, <strong><u>의무 사회보험 보험료 산정의 기준</u></strong>이 되는 임금은 <strong><u>직무</u></strong> 또는 직책에 따른 <strong><u>기본급</u></strong>, <strong><u>임금수당</u></strong> 및 매 급여지급 기간마다 <strong><u>정기적·안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된 기타 추가 지급금</u></strong>을 포함한 월급여이다.<br />근로자가 업무 중단 상태에 있으나 사회보험 보험료 산정의 최저 기준임금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월급여를 계속 지급받는 경우에는, 업무 중단 기간 동안 실제로 지급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한다.”</em></li>
</ol>
<em>….”.</em>

<em>-  </em><strong>시행령 제158/2025/N</strong><strong>Đ</strong><strong>-CP</strong><strong>호 제7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strong>

<strong><em>“</em></strong><strong><em>제7조. 의무 사회보험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em></strong><em><br /></em><em>의무 사회보험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사회보험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며,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em>

<em>….</em>
<ol>
 	<li><em>c) </em><strong><em>본 항 제a점에 따른 </em></strong><strong><em><u>급여 수준과 함께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될 수 있는 기타 추가 지급금으로서, 근로계약에서 합의되고</u></em></strong> <strong><em><u>각 급여지급 기간마다 정기적안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u></em></strong><strong><em>을 말하며, 근로자의 노동생산성, 근무 과정 및 업무 수행의 질에 따라 좌우되거나 변동되는 </em></strong><strong><em><u>기타 추가 지급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u></em></strong><strong><em>.”</em></strong></li>
</ol>
- 동시에, 시행 규칙 제10/2020/TT-BLĐTBXH호 제3조 제5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em>5. </em><strong><em>직무 또는 직책에 따른 임금 수준, 임금 지급 방식, 임금 지급 주기, 임금 수당 및 </em></strong><strong><em><u>기타 추가 지급금</u></em></strong><strong><em>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em></strong>
<ol>
 	<li><em>c) </em><em>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기타 추가 지급금은 다음과 같다:</em></li>
</ol>
<strong><em>c1)</em></strong> <em>근로계약에서 합의된 임금 수준과 함께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될 수 있으며, 각 급여지급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추가 지급금</em>

<strong><em>c2)</em></strong> <strong><em><u>근로계약에서 합의된 임금 수준과 함께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고</u></em></strong><em>, </em><em>근로자의 근무 과정 및 업무 수행 결과와 연계되어 각 급여지급 기간마다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추가 지급금</em>

<em>노동법 제104조에 따른 상여금, 창의·개선 성과에 대한 포상금, 중식비, 유류비·<strong><u>전화비·교통비</u></strong> 지원, 주거비, 보육비 및 영유아 양육비 지원, 근로자의 친족 사망 시 지원금, 근로자 본인 또는 그 친족의 혼인 시 지원금, 근로자 생일 지원금,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및 기타 각종 지원금·수당 등과 같은 제도 및 복지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항목으로 기재한다.</em>
<ol>
 	<li><strong>평가</strong></li>
</ol>
사회보험법의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가 임금을 결정하는 경우 의무 사회보험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다음을 포함한다. 즉, <strong><u>직무 또는 직책에 따른 임금, 임금 수당</u></strong> 및 각 급여지급 기간마다 정기적·안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된 기타 수당을 말한다.

동시에, 합의된 기타 수당은 <strong><u>임금과 함께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될 수 있는 경우</u></strong>, <strong><u>사회보험 보험료 산정의 기준</u></strong>에 포함된다.

<strong>시행 규칙 제10/2020/TT-BL</strong><strong>Đ</strong><strong>TBXH</strong><strong>호</strong>에 따르면, 근로계약에서 합의된 임금과 함께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기타 추가 지급금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된다. 즉, 창의·개선 성과에 대한 상여금, 중식비, 유류비·<strong><u>전화비·교통비</u></strong> 지원, 주거비, 보육비 및 영유아 양육비 지원, 근로자의 친족 사망 시 지원금, 근로자 또는 그 친족의 혼인 시 지원금, 근로자 생일 지원금,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및 기타 각종 지원금·수당 등은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항목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p>이에 따라, <strong><u>교통비</u></strong>에 관한 복지 항목은<strong> 구체적인 </strong><strong><u>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기타 추가 지급금</u></strong><strong>에 해당하므로, </strong><strong><u>사회보험 보험료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u></strong></p>
 

 

 ]]></description>
			<author><![CDATA[EG SOLUTION]]></author>
			<pubDate>Wed, 21 Jan 2026 12:27:1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egsolution.kr/?kboard_redirect=7"><![CDATA[베트남 법률 및 최신 동향]]></category>
		</item>
				<item>
			<title><![CDATA[CÁC KHOẢN PHỤ CẤP ĐI LẠI CÓ ĐƯỢC TÍNH ĐÓNG BHXH KHÔNG?]]></title>
			<link><![CDATA[https://egsolution.kr/?kboard_content_redirect=176]]></link>
			<description><![CDATA[<h2><span style="color:#0000ff;"><strong>I. Căn cứ pháp lý</strong></span></h2>
- Căn cứ Khoản 1 Điều 31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2024 quy định:

<strong><em>“Điều 31. Căn cứ đóng bảo hiểm xã hội</em></strong>

<em>1. Tiền lương làm căn cứ đóng bảo hiểm xã hội bắt buộc được quy định như sau:</em>

<em>a) Người lao động thuộc đối tượng thực hiện chế độ tiền lương do Nhà nước quy định thì tiền lương làm căn cứ đóng bảo hiểm xã hội là tiền lương tháng theo chức vụ, chức danh, ngạch, bậc, cấp bậc quân hàm và các khoản phụ cấp chức vụ, phụ cấp thâm niên vượt khung, phụ cấp thâm niên nghề, hệ số chênh lệch bảo lưu lương (nếu có);</em>

<em>b) Người lao động thuộc đối tượng thực hiện chế độ tiền lương <strong><u>do người sử dụng lao động quyết định</u></strong> thì tiền lương làm căn cứ <strong><u>đóng bảo hiểm xã hội bắt buộc</u></strong> là tiền lương tháng, bao gồm <strong><u>mức lương theo công việc</u></strong> hoặc chức danh, <strong><u>phụ cấp lương</u></strong> và <strong><u>các khoản bổ sung khác được thỏa thuận trả thường xuyên, ổn định</u></strong> trong mỗi kỳ trả lương.</em>

<em>Trường hợp người lao động ngừng việc vẫn hưởng tiền lương tháng bằng hoặc cao hơn tiền lương làm căn cứ đóng bảo hiểm xã hội bắt buộc thấp nhất thì đóng theo tiền lương được hưởng trong thời gian ngừng việc;</em>

<em>….”.</em>

<em>- </em>Khoản 1 Điều 7 Nghị định 158/2025/NĐ-CP quy định:

<em>“Điều 7. Tiền lương làm căn cứ đóng bảo hiểm xã hội bắt buộc</em>

<em>Tiền lương làm căn cứ đóng bảo hiểm xã hội bắt buộc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31 của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và được quy định chi tiết như sau:</em>

<em>….</em>

<em>c) <strong><u>Các khoản bổ sung khác xác định được mức tiền cụ thể cùng với mức lương</u></strong>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này, <strong><u>được thỏa thuận trong hợp đồng lao động</u></strong> và <strong><u>trả thường xuyên, ổn định trong mỗi kỳ trả lương</u></strong>; <strong><u>không bao gồm các khoản bổ sung khác phụ thuộc</u></strong> hoặc biến động theo năng suất lao động, quá trình làm việc và chất lượng thực hiện công việc của người lao động.”</em>

- Đồng thời tại Khoản 5 Điều 3 Thông tư 10/2020/TT-BLĐTBXH quy định:

“<em>5. Mức lương theo công việc hoặc chức danh, hình thức trả lương, kỳ hạn trả lương, phụ cấp lương và <strong><u>các khoản bổ sung khác</u></strong> được quy định như sau:</em>

<em>c) Các khoản bổ sung khác theo thỏa thuận của hai bên như sau:</em>

<em>c1) Các khoản bổ sung xác định được mức tiền cụ thể cùng với mức lương thỏa thuận trong hợp đồng lao động và trả thường xuyên trong mỗi kỳ trả lương;</em>

<em>c2) <strong><u>Các khoản bổ sung không xác định được mức tiền cụ thể</u></strong> <strong><u>cùng với mức lương thỏa thuận trong hợp đồng lao động,</u></strong> trả thường xuyên hoặc không thường xuyên trong mỗi kỳ trả lương gắn với quá trình làm việc, kết quả thực hiện công việc của người lao động.</em>

<em>Đối với các chế độ và phúc lợi khác như thưởng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104 của Bộ luật Lao động, tiền thưởng sáng kiến; tiền ăn giữa ca; các khoản hỗ trợ xăng xe, <strong><u>điện thoại, đi lại,</u></strong> tiền nhà ở, tiền giữ trẻ, nuôi con nhỏ; hỗ trợ khi người lao động có thân nhân bị chết, người lao động có người thân kết hôn, sinh nhật của người lao động, trợ cấp cho người lao động gặp hoàn cảnh khó khăn khi bị tai nạn lao động, bệnh nghề nghiệp và các khoản hỗ trợ, trợ cấp khác thì ghi thành mục riêng trong hợp đồng lao động.</em>
<h2><span style="color:#0000ff;"><strong>II. Đánh giá</strong></span></h2>
Theo quy định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căn cứ đóng bảo hiểm xã hội tiền lương do người sử dụng lao động quyết định thì căn cứ đóng BHXH bắt buộc là tiền lương bao gồm: <strong><em><u>mức lương theo công việc, chức danh, phụ cấp lương và các khoản phụ cấm khác được thỏa thuậ</u></em></strong><em>n</em> trả thường xuyên, ổn định trong mỗi kỳ trả lương.

Đồng thời, các khoản phụ cấp khác được thỏa thuận p<strong><u>hải xác định được mức tiền cụ thể cùng với mức lương</u></strong> thì được tính <strong><u>làm căn cứ đóng bảo hiểm xã hội</u></strong>.

Tại Thông tư 10/2020/TT-BLĐTBXH các khoản bổ sung không xác định được mức tiền cụ thể cùng với mức lương thỏa thuận trong hợp đồng lao động gồm: tiền thưởng sáng kiến; tiền ăn giữa ca; các khoản hỗ trợ xăng xe, <strong><u>điện thoại, đi lại,</u></strong> tiền nhà ở, tiền giữ trẻ, nuôi con nhỏ; hỗ trợ khi người lao động có thân nhân bị chết, người lao động có người thân kết hôn, sinh nhật của người lao động, trợ cấp cho người lao động gặp hoàn cảnh khó khăn khi bị tai nạn lao động, bệnh nghề nghiệp và các khoản hỗ trợ, trợ cấp khác thì ghi thành mục riêng trong hợp đồng lao động.

Theo đó, khoản phúc lợi tiền <strong><u>đi lại</u></strong> theo quy định là <strong><u>khoản bổ sung không xác định được mức tiền cụ thể</u></strong> và là <strong><u>khoản không tính đóng BHXH</u></strong>.]]></description>
			<author><![CDATA[EG SOLUTION]]></author>
			<pubDate>Wed, 21 Jan 2026 11:35:2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egsolution.kr/?kboard_redirect=7"><![CDATA[베트남 법률 및 최신 동향]]></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 투자 프로젝트 이행 보증을 위한 예치금]]></title>
			<link><![CDATA[https://egsolution.kr/?kboard_content_redirect=175]]></link>
			<description><![CDATA[<strong>1.투자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예치금 납부가 요구되는 경우</strong>
2020년 투자법 제43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국유 토지의 교부, 임대 또는 토지 이용 목적 변경을 국가에 신청하는 투자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자는 투자 프로젝트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치금을 납부하거나 예치금 납부 의무에 대한 은행 보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국가로부터 유상 토지사용권이 교부되거나, 임대기간 전체에 대한 임대료를 일시 납부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차하여 투자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토지사용권 경매에 낙찰된 투자자;

+ 토지를 사용하는 투자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하여 실시되는 입찰에 낙찰된 투자자;

+ 투자프로젝트 양수에 기초하여 국가로부터 토지를 교부받거나 임차하는 투자자로서, 해당 투자프로젝트가 이미 예치금을 납부하였거나 투자정책 승인서, 투자등록증서에 규정된 일정에 따라 출자 또는 자금 조달을 완료한 경우;

+ 다른 토지사용자로부터 토지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을 양수하는 것을 기초로 투자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로부터 토지를 교부받거나 임차하는 투자자.

=&gt; 따라서, <strong><u>국가에 대하여 토지의 교부, 토지 임대 또는 토지 이용 목적 변경을 신청하여</u></strong> 투자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strong><u>해당 투자자들은</u></strong> 투자프로젝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strong><u>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한다.</u></strong>

토지법 제77조 제4항에 규정된 경우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em>“</em><em>본 법 시행일인 2015년 7월 1일 이전에 법률 규정에 따라 이미 수행되었거나 수행이 승인·허가된 투자프로젝트로서, 본 법에 따라 투자프로젝트 이행 보증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납부하거나 예치금 납부 의무에 대한 은행 보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다만, 본 법 시행 이후 <strong><u>투자자가 투자프로젝트의 목표, 이행 일정 등을 조정하거나 토지 이용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u></strong>에는 본 법의 규정에 따라 <strong><u>예치금을 납부하거나 예치금 납부 의무에 대한 은행 보증을 제공하여야 한다</u></strong>.”</em>

<strong>2. 투자프로젝트 이행 보증을 위한 예치 방식</strong>

시행령 제31/2020/NĐ-CP호 제26조 제1항에 근거하여, 법령에 따른 투자자의 투자프로젝트 이행 보증 의무는 투자등록기관과 투자자 간의 서면 합의에 기초하여 이행된다. 투자프로젝트 이행 보증에 관한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된다:

- 투자정책 승인결정서, 투자자 승인과 동시에 이루어진 투자정책 승인결정서 또는 투자등록증서에 규정된 바에 따른 투자프로젝트의 명칭, 목표, 위치, 규모, 투자자본, 이행 일정 및 활동 기간;

- 투자프로젝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 투자프로젝트 이행 보증 금액;

- 투자프로젝트 이행 보증의 개시 시점 및 기간;

- 투자프로젝트 이행 보증의 반환, 조정 및 종료 조건;

- 반환되지 아니한 투자프로젝트 이행 보증금이 국가 예산에 귀속되는 경우의 처리 방안;

- 관련 당사자들의 기타 권리, 의무 및 책임;

- 법률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기타 사항

<strong>3. 투자프로젝트 이행 보증을 위한 예치 시점 및 기간</strong>

- 시행령 제31/2020/NĐ-CP호 제26조 제5항에 근거하여, 투자자는 다음 각 경우에 투자프로젝트 이행 보증을 위하여 예치금을 납부하거나 예치금 납부 의무에 대한 신용기관의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투자자 승인과 동시에 이루어진 투자정책 승인결정서, 투자자 승인결정서 또는 경매 낙찰 결과 승인결정서를 발급받은 이후로서, 관할 기관이 승인한 보상·지원·재정착 방안의 시행 이전(투자자가 보상·지원·재정착 비용을 선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토지 교부 결정, 토지 임대 결정 또는 토지 이용 목적 변경 허가 결정이 발행되기 이전(투자자가 보상·지원·재정착 비용을 선지급한 경우 또는 토지사용권 경매를 통해 투자자로 선정되어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차하고 연간 임대료를 납부하는 경우).

- 투자프로젝트 이행 보증 기간은 상기 규정에 따른 의무 이행 시점부터 예치금이 투자자에게 반환되거나 국가 예산에 귀속되는 시점 또는 보증의 효력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산정된다.

- 시행령 제31/2020/NĐ-CP호 제26조 제6항에 따르면, 투자프로젝트가 여러 단계로 구성된 경우, 예치금의 납부 및 반환 또는 보증의 제출, 조정 및 종료는 투자프로젝트 이행 보증에 관한 합의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각 이행 단계별로 적용된다. 이 경우, 투자자는 이전 단계의 투자프로젝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남아 있는 예치금 또는 보증을 다음 단계의 투자프로젝트 이행 보증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이전 단계의 잔여 예치금을 반환받거나 해당 단계의 보증 효력을 종료한 후 다시 예치금 또는 보증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다만, 다음 단계에 요구되는 예치금 또는 보증 금액이 이전 단계의 예치금 또는 보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보증을 제공하여야 한다(있는 경우).

- 시행령 제31/2020/NĐ-CP호 제26조 제7항에 따르면, 투자자가 승인된 보상·지원·재정착 방안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할 국가기관에 보상·지원·재정착 비용을 선지급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 선지급한 금액이 법령에 따른 투자프로젝트 이행 보증 금액과 같거나 그보다 큰 경우에는, 상기 시점에 투자자는 예치금 또는 신용기관의 보증서를 즉시 제출할 의무가 없다;

+ 선지급한 금액이 법령에 따른 투자프로젝트 이행 보증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투자자는 상기 시점에 선지급 금액과 법령상 투자프로젝트 이행 보증 금액 간의 차액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납부하거나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신용기관의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strong>4. 투자프로젝트 이행 보증 예치금 수준</strong>

시행령 제31/2020/NĐ-CP호 제26조 제2항에 근거하여, 투자프로젝트 이행 보증 예치금은 다음과 같이 투자프로젝트의 투자자본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누진 방식으로 산정된다:

- 투자자본 3,000억 동까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 수준을 3%로 한다;

- 투자자본 3,000억 동 초과 1조 동까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 수준을 2%로 한다;

- 투자자본 1조 동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 수준을 1%로 한다.]]></description>
			<author><![CDATA[EG SOLUTION]]></author>
			<pubDate>Fri, 16 Jan 2026 10:58:0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egsolution.kr/?kboard_redirect=7"><![CDATA[베트남 법률 및 최신 동향]]></category>
		</item>
				<item>
			<title><![CDATA[KÝ QUỸ ĐẢM BẢO THỰC HIỆN DỰ ÁN ĐẦU TƯ]]></title>
			<link><![CDATA[https://egsolution.kr/?kboard_content_redirect=174]]></link>
			<description><![CDATA[<h2><span style="color:#0000ff;"><strong>1. Trường hợp phải ký quỹ đảm bảo thực hiện dự án đầu tư </strong></span></h2>
Căn cứ Điều 43 Luật đầu tư 2020 quy định:

- Nhà đầu tư phải ký quỹ hoặc phải có bảo lãnh ngân hàng về nghĩa vụ ký quỹ để bảo đảm thực hiện dự án đầu tư có đề nghị Nhà nước giao đất, cho thuê đất, cho phép chuyển mục đích sử dụng đất, trừ các trường hợp sau đây:

+ Nhà đầu tư trúng đấu giá quyền sử dụng đất để thực hiện dự án đầu tư được Nhà nước giao đất có thu tiền sử dụng đất, cho thuê đất thu tiền thuê đất một lần cho cả thời gian thuê;

+ Nhà đầu tư trúng đấu thầu thực hiện dự án đầu tư có sử dụng đất;

+ Nhà đầu tư được Nhà nước giao đất, cho thuê đất trên cơ sở nhận chuyển nhượng dự án đầu tư đã thực hiện ký quỹ hoặc đã hoàn thành việc góp vốn, huy động vốn theo tiến độ quy định tại văn bản chấp thuận chủ trương đầu tư, Giấy chứng nhận đăng ký đầu tư;

+ Nhà đầu tư được Nhà nước giao đất, cho thuê đất để thực hiện dự án đầu tư trên cơ sở nhận chuyển nhượng quyền sử dụng đất,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của người sử dụng đất khác.

=&gt; Như vậy, Nhà đầu tư thực hiện dự án <strong><u>có đề nghị Nhà nước giao đất, cho thuê đất, cho phép chuyển mục đích sử dụng đất</u></strong> thì các <strong><u>Nhà đầu tư phải ký quỹ </u></strong>đảm bảo thực hiện dự án đầu tư.

Trường hợp quy định tại Khoản 4 Điều 77 Luật đất đai quy định: “<em>Dự án đầu tư đã thực hiện hoặc được chấp thuận, cho phép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trước ngày 01 tháng 7 năm 2015 mà thuộc diện bảo đảm thực hiện dự án đầu tư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này thì không phải ký quỹ hoặc bảo lãnh ngân hàng về nghĩa vụ ký quỹ. Trường hợp <strong><u>nhà đầu tư điều chỉnh mục tiêu, tiến độ thực hiện dự án đầu tư, chuyển mục đích sử dụng đất</u></strong> sau khi Luật này có hiệu lực thì <strong><u>phải thực hiện ký quỹ hoặc phải có bảo lãnh ngân hàng về nghĩa vụ ký quỹ</u></strong>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này”.</em>
<h2><span style="color:#0000ff;"><strong>2. Hình thức ký quỹ đảm bảo thực hiện dự án đầu tư</strong></span></h2>
Căn cứ khoản 1 Điều 26 Nghị định 31/2020/NĐ-CP quy định nghĩa vụ bảo đảm thực hiện dự án của Nhà đầu tư theo quy định được thực hiện trên cơ sở thỏa thuận bằng văn bản giữa cơ quan đăng ký đầu tư và nhà đầu tư. Thỏa thuận đảm bảo thực hiện dự án đâù tư gồm những nội dung chủ yếu sau:

- Tên dự án, mục tiêu, địa điểm, quy mô, vốn đầu tư, tiến độ thực hiện, thời hạn hoạt động của dự án đầu tư theo quy định tại Quyết định chấp thuận chủ trương đầu tư, Quyết định chấp thuận chủ trương đầu tư đồng thời với chấp thuận nhà đầu tư hoặc Giấy chứng nhận đăng ký đầu tư;

- Biện pháp bảo đảm thực hiện dự án đầu tư

- Số tiền bảo đảm thực hiện dự án đầu tư

- Thời điểm, thời hạn bảo đảm thực hiện dự án đầu tư

- Điều kiện hoàn trả, điều chỉnh, chấm dứt bảo đảm thực hiện dự án đầu tư

- Biện pháp xử lý trong trường hợp số tiền bảo đảm thực hiện dự án chưa được hoàn trả được nộp vào ngân sách nhà nước;

- Các quyền, nghĩa vụ, trách nhiệm khác của các bên liên quan

- Những nội dung khác theo thỏa thuận giữa các bên nhưng không được trái với quy định pháp luật.
<h2><span style="color:#0000ff;"><strong>3. Thời điểm, thời hạn ký quỹ đảm bảo thực hiện dự án đầu tư</strong></span></h2>
- Căn cứ khoản 5 Điều 26 Nghị định 31/2020/NĐ-CP quy định Nhà đầu tư thực hiện ký quỹ hoặc nộp chứng thư bảo lãnh của tổ chức tín dụng về nghĩa vụ ký quỹ khi:

+ Sau khi được cấp Quyết định chấp thuận chủ trương đầu tư đồng thời với chấp thuận nhà đầu tư hoặc Quyết định chấp thuận nhà đầu tư hoặc Quyết định phê duyệt kết quả trúng đấu giá và trước khi tổ chức thực hiện phương án bồi thường, hỗ trợ, tái định cư đã được cấp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nhà đầu tư không tạm ứng tiền bồi thường, hỗ trợ, tái định cư).

+ Trước thời điểm ban hành quyết định giao đất, cho thuê đất, cho phép chuyển mục đích sử dụng đất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nhà đầu tư đã tạm ứng tiền bồi thường, hỗ trợ, tái định cư hoặc trường hợp nhà đầu tư được lựa chọn để thực hiện dự án thông qua đấu giá quyền sử dụng đất và được Nhà nước cho thuê đất, trả tiền thuê đất hằng năm).

- Thời hạn bảo đảm thực hiện dự án được tính từ thời điểm thực hiện nghĩa vụ theo quy định nêu trên đến thời điểm số tiền ký quỹ được hoàn trả cho nhà đầu tư hoặc được nộp vào ngân sách nhà nước hoặc đến thời điểm chấm dứt hiệu lực của bảo lãnh.

- Khoản 6 Điều 26 Nghị định 31/2020/NĐ-CP, trường hợp dự án đầu tư gồm nhiều giai đoạn, việc nộp và hoàn trả số tiền ký quỹ hoặc nộp, điều chỉnh, chấm dứt bảo lãnh được áp dụng theo từng giai đoạn thực hiện dự án theo quy định tại Thỏa thuận bảo đảm thực hiện dự án. Nhà đầu tư có thể chuyển số tiền ký quỹ hoặc bảo lãnh còn lại của giai đoạn trước để bảo đảm thực hiện dự án cho giai đoạn tiếp theo mà không nhất thiết phải hoàn trả số tiền ký quỹ còn lại hoặc chấm dứt hiệu lực của bảo lãnh của giai đoạn trước và nộp bổ sung số tiền chênh lệch giữa số tiền ký quỹ hoặc được bảo lãnh cho giai đoạn tiếp theo với số tiền ký quỹ hoặc được bảo lãnh của giai đoạn trước (nếu có).

- Khoản 7 Điều 26 Nghị định 31/2020/NĐ-CP, trường hợp nhà đầu tư ứng tiền bồi thường, hỗ trợ, tái định cư cho cơ quan nhà nước có thẩm quyền để thực hiện phương án bồi thường, hỗ trợ, tái định cư đã được duyệt thì thực hiện như sau:

+ Trường hợp số tiền đã ứng bằng hoặc lớn hơn mức bảo đảm thực hiện dự án theo quy định, nhà đầu tư không phải nộp ngay tiền ký quỹ hoặc chứng thư bảo lãnh của tổ chức tín dụng tại thời điểm trên;

+ Trường hợp số tiền đã ứng thấp hơn mức bảo đảm thực hiện dự án theo quy định, nhà đầu tư phải nộp số tiền ký quỹ hoặc nộp chứng thư bảo lãnh của tổ chức tín dụng bằng phần chênh lệch giữa số tiền đã ứng với mức bảo đảm thực hiện dự án theo quy định tại thời điểm trên;
<h2><span style="color:#0000ff;"><strong>4. Mức ký quỹ bảo đảm thực hiện dự án đầu tư</strong></span></h2>
Căn cứ khoản 2 Điều 26 Nghị định 31/2020/NĐ-CP quy định mức ký quỹ đảm bảo thực hiện dự án đầu tư được tính bằng tỷ lệ phần trăm trên vốn đầu tư của dự án đầu tư theo nguyên tắc lũy tiến từng phần như sau:

- Đối với phần vốn đến 300 tỷ đồng, mức bảo đảm là 3%;

- Đối với phần vốn trên 300 tỷ đồng đến 1.000 tỷ đồng, mức bảo đảm là 2%;

- Đối với phần vốn trên 1.000 tỷ đồng, mức bảo đảm là 1%.]]></description>
			<author><![CDATA[EG SOLUTION]]></author>
			<pubDate>Thu, 15 Jan 2026 18:03:4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egsolution.kr/?kboard_redirect=7"><![CDATA[베트남 법률 및 최신 동향]]></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 자체 차입·자체 상환 해외차입금 등록 절차]]></title>
			<link><![CDATA[https://egsolution.kr/?kboard_content_redirect=173]]></link>
			<description><![CDATA[ 
<ol>
 	<li><strong>등록이 필요한 자체 차입·자체 상환 해외차입금</strong></li>
</ol>
- <strong>시행 규칙 제12/2022/TT-NHNN호 제11조</strong>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br />국가은행에 등록해야 하는 차입금은 다음을 포함한다:
<ol>
 	<li>중·장기 해외차입금.</li>
 	<li>원금 상환 기간이 연장되어 총 차입기간이 01년을 초과하는 단기 차입금.</li>
 	<li>연장에 대한 약정은 없으나, 최초 인출일로부터 만 01년이 되는 시점에 원금 잔액(이자가 원금에 편입된 경우를 포함함)이 존재하는 단기 차입금. 다만, 차입자가 최초 인출일로부터 01년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해당 원금 잔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는 제외한다.</li>
</ol>
- <strong>시행 규칙 제12/2022/TT-NHNN호 제12조</strong>에 근거하여, “차입기간은 약정된 규정에 따라 최초 인출 예정일로부터 최종 원금 상환 예정일까지의 기간으로 결정된다.”
<ol>
 	<li><strong> 자체 차입·자체 상환 해외차입금 등록 대상</strong></li>
</ol>
해외차입금의 등록 및 변경 등록을 수행하는 차입자는 다음을 포함한다:
<ol>
 	<li>비거주자인 대주와 해외차입 계약을 체결한 차입자.</li>
 	<li>비거주자인 위탁자와 재대출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신용기관 또는 외국은행 지점의 경우, 해당 위탁자에게 직접 채무를 상환할 책임이 있는 조직.</li>
 	<li>비거주자를 대상으로 베트남 영토 외에서 발행된 채무증권에 따라 채무 상환 의무를 부담하는 자.</li>
 	<li>비거주자인 임대인과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li>
 	<li>본 시행 규칙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해외차입금을 수행 중인 차입자가 분할, 분리, 합병 또는 인수합병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해외차입금의 채무 상환 의무를 승계하는 조직</li>
 	<li><strong> 자체 차입·자체 상환 해외차입금 등록 절차</strong></li>
</ol>
- <strong>1</strong><strong>단계: 정부 보증이 없는 해외차입금 신청서 준비</strong>

+ 차입자가 해외차입금 등록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전자 포털(웹사이트)에 차입금 정보를 이미 신고한 경우: 차입자는 전자 포털에서 신청서를 출력하여 서명 및 날인함.

+ 차입자가 해외차입금 등록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전자 포털에 차입금 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차입자는 <strong>부록 01</strong>에 따른 해외차입금 신청서를 작성함.

<strong>- 2</strong><strong>단계: 서류 제출</strong>
<p>차입자는 다음 기한 내에 해외차입금 신청 서류 01부를 규정에 따른 등록 확인 권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p>
+ 중·장기 해외차입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strong>30</strong><strong>영업일 이내</strong>;

+ 최초 인출일로부터 01년 이내에 체결된 단기 해외차입금의 중·장기 전환(연장) 계약의 경우, <strong>시행 규칙 제12/2022/TT-NHNN호 제11조 제2항</strong>에 규정된 차입금에 대하여 연장 계약 체결일로부터 <strong>30</strong><strong>영업일 이내</strong>.

+ 차입자가 사업자 등록증, 설립 및 영업 허가증(전문 법률에 따른 허가), 공공·민간 협력 방식의 투자 계약(PPP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투자 준비금액을 차입금으로 전환하기 위한 해외차입 계약 체결일(각 경우 중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함)로부터 <strong>30</strong><strong>영업일 이내</strong>. 이는 투자등록증이 발급된 프로젝트의 투자 준비 수행 금액을 해외차입금으로 전환함으로써 발생한 해외차입금에 적용됨

+ 다음 각 경우에 대하여는 최초 인출일로부터 만 01년이 되는 날로부터 <strong>60</strong><strong>영업일 이내</strong><strong>:</strong>

최초 인출일로부터 01년이 경과한 후에 연장 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strong>시행 규칙 제12/2022/TT-NHNN호 제11조 제2항</strong>에 규정된 차입금.

<strong>시행 규칙 제12/2022/TT-NHNN호 제11조 제3항</strong>에 규정된 차입금

<strong>- 3단계:</strong> <strong>베트남 국가은행은 다음 기한 내에 해외차입금 등록에 대한 확인 또는 확인 거절(거절 사유를 명시함) 문서를 발행한다:</strong>

+ 차입자가 전자 포털(웹사이트)에 차입금 정보를 이미 신고한 경우: 차입자의 <strong>완전하고 유효한 서류</strong>를 접수한 날로부터 <strong>12</strong><strong>영업일 이내</strong><strong>.</strong>

+ 차입자가 전자 포털(웹사이트)에 차입금 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차입자의 <strong>완전하고 유효한 서류</strong>를 접수한 날로부터 <strong>15</strong><strong>영업일 이내</strong>.

+ 베트남 동(VND) 표시 차입금으로서 <strong>시행 규칙 제12/2022/TT-NHNN호 제20조 제3항</strong>에 따라 베트남 국가은행 총재의 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차입자의 <strong>완전하고 유효한 서류</strong>를 접수한 날로부터 <strong>45</strong><strong>영업일 이내</strong>

<strong>- 4단계: 해외차입금 등록 확인 및 변경 등록 확인에 관한 권한 기관의 책임</strong><br />(<strong>시행 규칙 제12/2022/TT-NHNN호 제20조</strong><strong>에 따름</strong>)

+ 차입자가 해외차입금 등록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전자 포털(웹사이트)에 차입금 정보를 신고한 경우, 등록 신청 서류와 전자 포털에 신고된 정보 간의 <strong>일관성 및 정확성</strong>을 검토하고, 차입자가 처리 진행 상황을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 포털에 서류 처리 현황을 업데이트함.

+ 차입자가 해외차입금 등록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전자 포털에 차입금 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전자 포털에 해당 차입금의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strong>차입금 코드</strong>를 생성하고, 정부 보증이 없는 기업의 해외차입·상환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저장함. 동시에 차입자가 처리 진행 상황을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 포털에 서류 처리 현황을 업데이트함.

<strong>=&gt; 유의사항:</strong> 현행 법령에 따른 해외차입 조건에 따라 <strong>베트남 동(VND) 표시 차입금</strong>으로서 베트남 국가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차입금 등록 절차는 동시에 베트남 국가은행 총재에게 차입금 승인을 요청하는 절차로 간주됨. 이에 따라, 차입금 등록 확인 문서는 동시에 베트남 국가은행 총재의 차입금 승인 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짐.]]></description>
			<author><![CDATA[EG SOLUTION]]></author>
			<pubDate>Thu, 15 Jan 2026 11:03:2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egsolution.kr/?kboard_redirect=7"><![CDATA[베트남 법률 및 최신 동향]]></category>
		</item>
				<item>
			<title><![CDATA[THỦ TỤC ĐĂNG KÝ KHOẢN VAY NƯỚC NGOÀI TỰ VAY, TỰ TRẢ]]></title>
			<link><![CDATA[https://egsolution.kr/?kboard_content_redirect=172]]></link>
			<description><![CDATA[<h2><span style="color:#0000ff;"><strong>1. Khoản vay nước ngoài tự vay, tự trả phải thực hiện đăng ký</strong></span></h2>
- Căn cứ Điều 11 Thông tư 12/2022/TT-NHNN quy định như sau:

Khoản vay phải thực hiện đăng ký với Ngân hàng Nhà nước bao gồm:

1) Khoản vay trung, dài hạn nước ngoài.

2) Khoản vay ngắn hạn được gia hạn thời gian trả nợ gốc mà tổng thời hạn của khoản vay là trên 01 năm.

3) Khoản vay ngắn hạn không có thỏa thuận gia hạn nhưng còn dư nợ gốc (bao gồm cả nợ lãi được nhập gốc) tại thời điểm tròn 01 năm kể từ ngày rút vốn đầu tiên, trừ trường hợp bên đi vay hoàn thành thanh toán dư nợ gốc nói trên trong thời gian 30 ngày làm việc kể từ thời điểm tròn 01 năm tính từ ngày rút vốn đầu tiên.

- Căn cứ Điều 12 Thông tư 12/2022/TT-NHNN quy định “thời hạn khoản vay được xác định từ ngày dự kiến rút vốn đầu tiên đến ngày dự kiên trả nợ gốc cuối cùng trên cơ sở các quy định thỏa thuận”.
<h2><span style="color:#0000ff;"><strong>2. Đối tượng thực hiện đăng ký khoản vay nước ngoài tự vay, tự trả</strong></span></h2>
Bên đi vay thực hiện đăng ký, đăng ký thay đổi khoản vay bao gồm:

1) Bên đi vay ký kết thỏa thuận vay nước ngoài với bên cho vay là người không cư trú.

2) Tổ chức chịu trách nhiệm trả nợ trực tiếp cho bên ủy thác trong trường hợp tổ chức tín dụng, chi nhánh ngân hàng nước ngoài ký hợp đồng nhận ủy thác cho vay lại với bên ủy thác là người không cư trú.

3) Bên có nghĩa vụ trả nợ theo công cụ nợ phát hành ngoài lãnh thổ Việt Nam cho người không cư trú.

4) Bên đi thuê trong hợp đồng cho thuê tài chính với bên cho thuê là người không cư trú.

5) Tổ chức kế thừa nghĩa vụ trả nợ khoản vay nước ngoài thuộc đối tượng đăng ký, đăng ký thay đổi theo quy định tại Thông tư này trong trường hợp bên đi vay đang thực hiện khoản vay nước ngoài thì thực hiện chia, tách, hợp nhất hoặc sáp nhập.
<h2><span style="color:#0000ff;"><strong>3. Trình tự thực hiện đăng ký khoản vay nước ngoài tự vay, tự trả</strong></span></h2>
- <strong>Bước 1: Chuẩn bị Đơn đăng ký khoản vay nước ngoài không được Chính Phủ bảo lãnh:</strong>

+ Trường hợp bên đi vay đã khai báo thông tin khoản vay trên Trang điện tử trước khi gửi hồ sơ đăng ký khoản vay nước ngoài: bên đi vay in Đơn từ Trang điện tử, ký và đóng dấu.

+ Trường hợp bên đi vay không khai báo thông tin khoản vay trên Trang điện tử trước khi gửi hồ sơ: bên đi vay hoàn thành Đơn đăng ký khoản vay nước ngoài theo Phụ lục 01

<strong>- Bước 2: Gửi hồ sơ</strong>

Bên đi vay gửi 01 bộ hồ sơ đăng ký khoản vay nước ngoài tới Cơ quan có thẩm quyền xác nhận đăng ký theo quy định trong thời hạn:

+ 30 ngày làm việc kể từ ngày ký thỏa thuận vay nước ngoài trung, dài hạn;

+ 30 ngày làm việc kể từ ngày ký thỏa thuận gia hạn khoản vay nước ngoài ngắn hạn thành trung, dài hạn đối với khoản vay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11 Thông tư 12/2022/TT-NHNN mà ngày ký thỏa thuận gia hạn trong vòng 01 năm kể từ ngày rút vốn đầu tiên;

+ 30 ngày làm việc kể từ ngày bên đi vay được cấp Giấy chứng nhận đăng ký doanh nghiệp, Giấy phép thành lập và hoạt động theo pháp luật chuyên ngành, ngày ký hợp đồng đầu tư theo phương thức đối tác công tư (hợp đồng PPP), ngày các bên ký thỏa thuận vay nước ngoài để chuyển số tiền chuẩn bị đầu tư thành vốn vay (tùy thuộc ngày nào đến sau), áp dụng đối với khoản vay nước ngoài phát sinh từ việc chuyển số tiền thực hiện chuẩn bị đầu tư của các dự án đã được cấp Giấy chứng nhận đăng ký đầu tư thành vốn vay nước ngoài.

+ 60 ngày làm việc tính từ ngày tròn 01 năm kể từ ngày rút vốn đầu tiên đối với:

Khoản vay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11 Thông tư 12/2022/TT-NHNN mà ngày ký thỏa thuận gia hạn sau 01 năm kể từ ngày rút vốn đầu tiên; và

Khoản vay quy định tại khoản 3 Điều 11 Thông tư 12/2022/TT-NHNN.

<strong>- Bước 3: Ngân hàng Nhà nước có văn bản xác nhận hoặc từ chối xác nhận đăng ký khoản vay (có nêu rõ lý do) trong thời hạn:</strong>

+ 12 ngày làm việc kể từ ngày nhận được hồ sơ đầy đủ, hợp lệ của bên đi vay trong trường hợp bên đi vay đã khai báo thông tin khoản vay trên Trang điện tử;

+ 15 ngày làm việc kể từ ngày nhận được hồ sơ đầy đủ, hợp lệ của bên đi vay trong trường hợp bên đi vay không khai báo thông tin khoản vay trên Trang điện tử;

+ 45 ngày làm việc kể từ ngày nhận được hồ sơ đầy đủ, hợp lệ của bên đi vay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khoản vay bằng đồng Việt Nam phải được Thống đốc Ngân hàng Nhà nước xem xét, chấp thuận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3 Điều 20 Thông tư 12/2022/TT-NHNN

<strong>- Bước 4: Cơ quan có thẩm quyền xác nhận đăng ký, xác nhận đăng ký thay đổi khoản vay nước ngoài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20 Thông tư 12/2022/TT-NHNN có trách nhiệm:</strong>

- Kiểm tra tính thống nhất, chính xác của hồ sơ đăng ký khoản vay với các thông tin khai báo trên Trang điện tử; cập nhật tình hình xử lý hồ sơ trên Trang điện tử để bên đi vay kịp thời theo dõi trong trường hợp bên đi vay đã khai báo thông tin khoản vay trên Trang điện tử trước khi gửi hồ sơ đăng ký khoản vay nước ngoài;

- Nhập các thông tin liên quan của khoản vay trên Trang điện tử để tạo mã khoản vay và lưu trữ thông tin vào cơ sở dữ liệu vay, trả nợ nước ngoài của doanh nghiệp không được Chính phủ bảo lãnh trong trường hợp bên đi vay không khai báo thông tin khoản vay trên Trang điện tử trước khi gửi hồ sơ đăng ký khoản vay nước ngoài; cập nhật tình hình xử lý hồ sơ trên Trang điện tử để bên đi vay kịp thời theo dõi.

<strong>=&gt; Lưu ý:</strong> Đối với khoản vay bằng đồng Việt Nam phải được Thống đốc Ngân hàng Nhà nước cho phép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hiện hành về điều kiện vay nước ngoài, thủ tục đăng ký khoản vay đồng thời là thủ tục đề nghị Thống đốc Ngân hàng Nhà nước xem xét chấp thuận khoản vay; văn bản xác nhận đăng ký khoản vay đồng thời là văn bản chấp thuận khoản vay của Thống đốc Ngân hàng Nhà nước.]]></description>
			<author><![CDATA[EG SOLUTION]]></author>
			<pubDate>Wed, 14 Jan 2026 17:33:0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egsolution.kr/?kboard_redirect=7"><![CDATA[베트남 법률 및 최신 동향]]></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 외국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 기한이 경과한 경우의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title>
			<link><![CDATA[https://egsolution.kr/?kboard_content_redirect=171]]></link>
			<description><![CDATA[ 
<ol>
 	<li><strong>외국차입금이란 무엇인가?</strong></li>
</ol>
- 외국차입금이란 <strong><u>정부 보증이 없는 외국차입금</u></strong>(이하 “자체 차입·자체 상환 차입금”이라 한다)과, 차입자가 체결한 <strong><u>차입계약</u></strong>, 연불 수입계약, 대출 위탁계약, 금융리스 계약 또는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채무증권 발행 등을 <strong><u>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정부 보증 외국차입금</u></strong>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이다.
<ol>
 	<li><strong>외국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이 기한을 초과한 경우, 어떠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가?</strong></li>
</ol>
시행 규칙 제12/2022/TT-NHNN호 제17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strong><em>“</em></strong><strong><em>제17조. 차입금 변경 등록</em></strong>
<ol>
 	<li><em>본 조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u>베트남 중앙은행이 발급한 외국차입금 등록 확인서 또는 외국차입금 변경 등록 확인서에 기재된 차입금과 관련된 <strong>어떠한 내용이라도 변경되는 경우</strong></u>, 차입자는 본 시행 규칙의 규정에 따라 <strong><u>베트남 중앙은행에 외국차입금 변경 등록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u></strong></em></li>
 	<li><em>차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는 <strong><u>외국차입금 변경 등록을 이행할 필요 없이</u></strong>, <strong>전자포털 상에서 변경 내용을 통지</strong>하여야 한다:</em></li>
 	<li><em>a) </em><em>베트남 중앙은행이 확인한 계획과 비교하여 <strong>자금 인출 시기 또는 원금 상환 시기가 10영업일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strong><strong>;</strong></em></li>
 	<li><em>b) </em><em>차입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으나, 본점 소재지의 성 또는 직할시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로서, 차입자는 외국차입금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확인한 관할 기관에 주소 변경에 관한 통지를 제출하여야 한다;</em></li>
 	<li><em>c) </em><strong><em>대주자의 변경</em></strong><em> 또는 <strong>대주단 대표가 지정된 신디케이트 차입금에서 대주자 관련 정보의 변경</strong>. 다만, 해당 대주자가 동시에 신디케이트 차입금의 대주단 대표인 경우로서, 대주자의 변경으로 인해 <strong>대주단 대표의 지위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strong>;</em></li>
 	<li><em>d) </em><strong><em>계좌 서비스 제공 은행</em></strong><em> 또는 <strong>담보 거래를 제공하는 은행의 상호(거래명) 변경;</strong></em></li>
</ol>
<em>đ) </em><em>외국차입금에 대한 <strong><u>이자 및 수수료 상환 계획</u></strong><strong>을</strong> <strong><u>베트남 국가은행이 발급한 외국차입금 등록확인서</u></strong> 또는 등록변경확인서에 기재된 계획과 비교하여 <strong><u>변경하되</u></strong>, <strong>외국차입계약에서 규정한 이자·수수료 산정 방식은 변경하지 않는 경우</strong>. 이 경우 <strong>차입자는</strong> 계좌서비스 제공 은행이 송금 시 확인·관리할 수 있도록 <strong>지급해야 할 이자 및 수수료 계산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strong><strong>;</strong></em>
<ol>
 	<li><strong><em>e)</em></strong> <em>외국차입금 통화 기준으로 <strong>100 </strong><strong>통화 단위 범위 내에서</strong>, 외국차입금 등록확인서 또는 등록변경확인서에 기재된 금액과 비교하여 <strong>자금 인출액, 원금이자·수수료 상환 금액을 증감하는 변경</strong><strong>;</strong></em></li>
 	<li><strong><em>g)</em></strong> <em>특정 회차의 <strong>실제 자금 인출액 또는 원금 상환액이</strong>, 대외차입금 등록확인서 또는 등록변경확인서에 기재된 인출상환 계획 금액보다 <strong>적은 경우의 변경</strong>.</em></li>
 	<li><em>본 조 제2항 g점에 따른 변경의 경우, <strong>해당 회차의 잔여 금액에 대한 자금 인출 또는 원금 상환을 수행하기 전에</strong><strong>,</strong> 차입자는 본 시행 규칙의 규정에 따라 <strong>미이행 잔여 금액에 대한 인출·상환 계획 변경 등록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strong><strong>.”</strong></em></li>
 	<li><strong>규정에 대한 평가</strong></li>
</ol>
<strong>시행 규칙  제12/2022/TT-NHNN호</strong>의 규정에 따르면, 베트남 국가은행이 발급한 <strong>외국차입금 등록확인서 또는</strong> <strong>등록변경확인서에 기재된 차입금 관련 내용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strong><strong>, </strong><strong>차입자는</strong> 규정에 따라 <strong>외국차입금 변경 등록 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strong><strong>.</strong>
<p>차입자는 다음 각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시스템 상으로 변경 내용을 통지하며, 외국차입금 변경 등록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strong>:</strong></p>
- 계획 대비 <strong>자금 인출 시기 또는 원금 상환 시기를 10영업일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strong>

<strong>- </strong><strong>차입자의 주소를 변경하되</strong>, 본점 소재 <strong>성·시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strong>

<strong>- </strong><strong>대주단 대표가 지정된 신디케이트 대출에서</strong><strong>, </strong><strong>대주 변경 또는 대주 관련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strong>

<strong>- </strong><strong>계좌 서비스 제공 은행의 상호(거래명)를 변경하는 경우</strong>

- <strong>외국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 상환 계획을 기존 계획과 비교하여 변경하는 경우</strong>

<strong>- </strong>외국차입금 통화 기준으로 <strong>100 </strong><strong>통화 단위 범위 내에서 자금 인출액, 원금·이자·수수료 상환 금액을 증감하는 변경</strong>

<strong>- </strong>특정 회차의 <strong>실제 자금 인출액 또는 원금 상환액이 계획에 기재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의 변경</strong>

⇒ <strong>결론:</strong> 상기 규정에 따라, <strong>차입자가 외국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 기한을 경과한 경우</strong>, 차입자는 <strong><u>베트남 국가은행의 전자시스템 상에서 변경 내용을 통지하는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u></strong><u>. </u>또한, 차입자는 서비스 제공 은행이 송금 시 확인·관리할 수 있도록 지급해야 할 이자 및 수수료 계산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description>
			<author><![CDATA[EG SOLUTION]]></author>
			<pubDate>Fri, 09 Jan 2026 11:08:1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egsolution.kr/?kboard_redirect=7"><![CDATA[베트남 법률 및 최신 동향]]></category>
		</item>
				<item>
			<title><![CDATA[TRƯỜNG HỢP QUÁ THỜI HẠN TRẢ LÃI ĐỐI VỚI KHOẢN VAY NƯỚC NGOÀI THÌ XỬ LÝ NHƯ THẾ NÀO?]]></title>
			<link><![CDATA[https://egsolution.kr/?kboard_content_redirect=170]]></link>
			<description><![CDATA[<h2><span style="color:#0000ff;"><strong>1. Khoản vay nước ngoài là gì?</strong></span></h2>
- Khoản vay nước ngoài là cụm từ dùng chung để chi <strong><u>khoản vay nước ngoài không được Chính phủ bảo lãnh </u></strong>(sau đây gọi là khoản vay tự vay, tự trả) và <strong><u>khoản vay nước ngoài được Chính phủ bảo lãnh dưới mọi hình thức vay nước ngoài thông qua hợp đồng vay</u></strong>, hợp đồng nhập khẩu hàng hóa trả chậm, hợp đồng ủy thác cho vay, hợp đồng cho thuê tài chính hoặc phát hành công cụ nợ trên thị trường quốc tế của bên đi vay.
<h2><span style="color:#0000ff;"><strong>2. Trường hợp quá hạn trả lãi đối với khoản vay nước ngoài phải thực hiện thủ tục gì?</strong></span></h2>
Căn cứ quy định tại Điều 17 Thông tư 12/2022/TT-NHNN như sau:

<strong><em>“Điều 17. Đăng ký thay đổi khoản vay</em></strong>

<em>1. Trừ trường hợp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này, trường hợp <u>thay đổi bất kỳ nội dung</u> nào liên quan <u>đến khoản vay được nêu tại văn bản xác nhận đăng ký, văn bản xác nhận đăng ký thay đổi khoản vay nước ngoài của Ngân hàng Nhà nước</u>, bên đi vay có trách nhiệm <u>thực hiện đăng ký thay đổi khoản vay nước ngoài với Ngân hàng Nhà nước</u> theo quy định tại Thông tư này.</em>

<em>2. Bên đi vay <u>thực hiện thông báo nội dung thay đổi trên Trang điện tử</u>, <strong><u>không</u></strong> cần thực hiện <strong><u>đăng ký thay đổi khoản vay nước ngoài</u></strong> đối với các trường hợp sau đây:</em>

<em>a) Thay đổi thời gian rút vốn, trả nợ gốc trong phạm vi 10 ngày làm việc so với kế hoạch đã được Ngân hàng Nhà nước xác nhận;</em>

<em>b) Thay đổi địa chỉ của bên đi vay nhưng không thay đổi tỉnh, thành phố nơi bên đi vay đặt trụ sở chính, bên đi vay gửi thông báo về việc đổi địa chỉ cho Cơ quan có thẩm quyền xác nhận đăng ký, đăng ký thay đổi khoản vay nước ngoài của bên đi vay;</em>

<em>c) Thay đổi bên cho vay, các thông tin liên quan về bên cho vay trong khoản vay hợp vốn có chỉ định đại diện các bên cho vay, trừ trường hợp bên cho vay đồng thời là đại diện các bên cho vay trong khoản vay hợp vốn và việc thay đổi bên cho vay làm thay đổi vai trò đại diện các bên cho vay;</em>

<em>d) Thay đổi tên giao dịch thương mại của ngân hàng cung ứng dịch vụ tài khoản, ngân hàng phục vụ giao dịch bảo đảm;</em>

<em>đ) <strong><u>Thay đổi kế hoạch trả lãi</u></strong>, phí của khoản vay nước ngoài <strong><u>so với kế hoạch đã được Ngân hàng Nhà nước xác nhận tại văn bản xác nhận đăng ký</u></strong>, xác nhận đăng ký thay đổi khoản vay nước ngoài nhưng không thay đổi cách xác định lãi, phí quy định tại thỏa thuận vay nước ngoài. Bên đi vay có trách nhiệm lập bảng tính lãi, phí phải trả để ngân hàng cung ứng dịch vụ tài khoản có cơ sở kiểm tra, theo dõi khi thực hiện việc chuyển tiền;</em>

<em>e) Thay đổi (tăng hoặc giảm) số tiền rút vốn, trả nợ gốc, lãi, phí trong phạm vi 100 đơn vị tiền tệ của đồng tiền vay nước ngoài so với số tiền đã nêu trong văn bản xác nhận đăng ký, văn bản xác nhận đăng ký thay đổi khoản vay nước ngoài;</em>

<em>g) Thay đổi số tiền rút vốn, trả nợ gốc thực tế của một kỳ cụ thể ít hơn số tiền được nêu tại kế hoạch rút vốn, trả nợ trên văn bản xác nhận đăng ký hoặc văn bản xác nhận đăng ký thay đổi khoản vay nước ngoài.</em>

<em>3. Đối với nội dung thay đổi tại điểm g khoản 2 Điều này, trước khi thực hiện rút vốn, trả nợ số tiền còn lại của kỳ đó, bên đi vay có trách nhiệm đăng ký thay đổi kế hoạch rút vốn, trả nợ đối với số tiền còn lại chưa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Thông tư này.”</em>
<h2><span style="color:#0000ff;"><strong>3. Đánh giá quy định</strong></span></h2>
Theo quy định Thông tư 12/2022/TT-NHNN, khi có sự thay đổi nội dung liên quan đến khoản vay được nếu tại văn bản xã nhận đăng ký thay đổi khoản vay nước ngoài của Ngân hàng nhà nước, bên đi vay có trách nhiệm phải thực hiện thủ tục đăng ký thay đổi khoản vay theo quy định.

Bên đi vay thực hiện thông báo thay đổi nội dung trên trang điện tử, không cần thực hiện đăng ký thay đổi khoản vay nước ngoài trong trường hợp:

- Thay đổi thời gian rút vốn, trả nơh gốc trong phạm vi 10 ngày làm việc so với kế hoạch

- Thay đổi địa chỉ của bên đi vay nhưng không thay đổi tỉnh, thành phố

- Thay đổi bên cho vay, các thông tin liên quan về bên cho vay trong khoản vay hợp vốn có chỉ định đại diện các bên cho vay

- Thay đổi tên giao dịch thương mại của ngân hàng cung ứng dịch vụ

- <strong>Thay đổi kế koạch trả lãi, phí của khoản vay nước ngoài so với kế hoạch</strong>

- Thay đổi (tăng hoặc giảm) số tiền rút vốn, trả nợ gốcm lãi, phí trong phạm vi 100 đơn vị tiền tệ của đồng tiền vay nước ngoài

- Thay đổi số tiền rút vốn, trả nợ gốc thực tế của một kỳ cụ thể ít hơn số tiền được nêu tại kế hoạch

<strong>=&gt; Kết luận:</strong> Theo quy định trên, trường hợp bên đi vay khi <strong>đã quá thời hạn trả lãi khoản vay nước ngoài. </strong>Bên đi vay phải thực <strong><u>hiên thủ tục thông báo thay đổi nội dung trên trang điện tử của Ngân hàng nhà nước</u></strong>. Bên đi vay phải có trách nhiệm lập bảng tính lãi, phí trả tiền để Ngân hàng cung ứng dịch vụ có sơ sở kiểm tra, theo dõi khi thực hiện việc chuyển tiền.]]></description>
			<author><![CDATA[EG SOLUTION]]></author>
			<pubDate>Thu, 08 Jan 2026 18:27:2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egsolution.kr/?kboard_redirect=7"><![CDATA[베트남 법률 및 최신 동향]]></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 기업 명칭 변경의 절차]]></title>
			<link><![CDATA[https://egsolution.kr/?kboard_content_redirect=169]]></link>
			<description><![CDATA[<strong>1.기업 명칭 변경에 관한 규정</strong>
2020년 기업법 제28조에 따르면: “기업의 명칭은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되는 내용 중 하나이다.”

기업은 기업 명칭이 변경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할 책임이 있다.

기업 명칭의 변경은 기업의 권리 및 의무에 어떠한 변경도 초래하지 않는다.

<strong>유의사항:</strong>
기업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기업은 2020년 기업법 및 관련 법령에 규정된 기업 명칭에 관한 규정을 계속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strong>2. 기업 명칭 변경 등록 절차</strong>

<strong>* 제출 서류 구성</strong>

- 기업등록 내용 변경 등록 신청서

- 회사 명칭 변경에 관한 결의 또는 결정서의 사본 또는 원본으로서,
+ 1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회사 소유주의 결의 또는 결정서;
+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및 합작회사의 경우: 사원총회의 결의 또는 결정서;
+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서.

* 절차를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위임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개인에게 위임하는 경우:<strong>
</strong>기업등록 관련 절차를 수행하도록 개인에게 위임하는 위임장. 해당 위임장은 공증 또는 인증을 받을 의무는 없다.

+ 조직에게 위임하는 경우:
(i) 기업등록 관련 절차를 수행하도록 조직에게 위임하는 위임계약서 사본.
(ii) 해당 조직이 기업등록 관련 절차를 직접 수행할 개인에게 발급한 소개서 또는 업무 분장 문서.

<strong>3. 절차 진행 순서</strong>

- <strong>1</strong><strong>단계:</strong> 기업은 국가 기업등록 정보포털을 통해 본점 소재지의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에 기업 명칭 변경 등록 서류를 제출한다.

- <strong>2</strong><strong>단계:</strong> 서류 제출 후, 신청인은 개인 계정을 통해 전자 접수증 및 결과 통지 예정 확인서를 수령한다.

- <strong>3단계:</strong> 03영업일 이내에 서류가 유효한 경우,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은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고 이를 통지한다. 서류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온라인으로 서류의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통지를 발송하며, 신청인은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처리 결과 및 회신을 확인한다.]]></description>
			<author><![CDATA[EG SOLUTION]]></author>
			<pubDate>Thu, 08 Jan 2026 15:52:0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egsolution.kr/?kboard_redirect=7"><![CDATA[베트남 법률 및 최신 동향]]></category>
		</item>
				<item>
			<title><![CDATA[TRÌNH TỰ, THỦ TỤC THAY ĐỔI TÊN DOANH NGHIỆP]]></title>
			<link><![CDATA[https://egsolution.kr/?kboard_content_redirect=168]]></link>
			<description><![CDATA[ 
<ol>
 	<li><strong> Quy định về thay đổi tên doanh nghiệp</strong></li>
</ol>
Theo Điều 28 Luật Doanh nghiệp 2020: “Tên doanh nghiệp là một truong những nội dung của Giấy chứng nhận đăng ký doanh nghiệp”

Doanh nghiệp có trách nhiệm đăng ký với cơ quan đăng ký kinh doanh theo quy định khi thay đổi tên doanh nghiệp trong thời hạn 10 ngày, kể từ ngày có sự thay đổi.

Việc thay đổi tên doanh nghiệp không làm thay đổi quyền và nghĩa vụ của doanh nghiệp.

Lưu ý: Khi thay đổi tên doanh nghiệp, doanh nghiệp vẫn phải tuân thủ đúng theo quy định về tên doanh nghiệp theo Luật Doanh nghiệp 2020 và các văn bản liên quan.
<ol>
 	<li><strong> Thủ tục đăng ký thay đổi tên doanh nghiệp</strong></li>
 	<li><strong> Thành phần hồ sơ</strong></li>
</ol>
- Giấy đề nghị đăng ký thay đổi nội dung đăng ký doanh nghiệp

- Bản sao hoặc bản chính nghị quyết hoặc quyết định của chủ sở hữu công ty đối với công ty trách nhiệm hữu hạn một thành viên; của Hội đồng thành viên đối với công ty trách nhiệm hữu hạn hai thành viên trở lên, công ty hợp danh; của Đại hội đồng cổ đông đối với công ty cổ phần về việc thay đổi tên doanh nghiệp.

<strong>* Trong trường hợp ủy quyền thực hiện thủ tục, thì phải có thêm văn bản liên quan đến việc ủy quyền như sau:</strong>

+ Ủy quyền cho cá nhân: Văn bản ủy quyền cho cá nhân thực hiện thủ tục liên quan đến đăng ký doanh nghiệp. Văn bản này không bắt buộc phải công chứng, chứng thực.

+ Uỷ quyền cho tổ chức:

(i) Bản sao hợp đồng ủy quyền cho tổ chức thực hiện thủ tục liên quan đến đăng ký doanh nghiệp.

(ii) Giấy giới thiệu hoặc văn bản phân công nhiệm vụ của tổ chức đó cho cá nhân trực tiếp thực hiện thủ tục liên quan đến đăng ký doanh nghiệp.
<ol>
 	<li><strong> Trình tự thực hiện</strong></li>
</ol>
- Bước 1: Doanh nghiệp gửi hồ sơ đăng ký thay đổi tên doanh nghiệp đến Cơ quan đăng ký kinh doanh cấp tỉnh nơi doanh nghiệp đặt trụ sở chính trên Cổng thông tin quốc gia về đăng ký doanh nghiệp

- Bước 2: Sau khi nộp hồ sơ, người nộp nhận giấy tiếp nhận và hẹn trả kết quả điện tử qua tài khoản cá nhân.

- Bước 3: Trong vòng 03 ngày làm việc, nếu hồ sơ hợp lệ, Cơ quan đăng ký kinh doanh cấp tỉnh cấp đăng ký doanh nghiệp và thông báo. Nếu chưa đủ điều kiện, cơ quan đăng ký gửi thông báo yêu cầu sửa đổi, bổ sung hồ sơ qua mạng. Người nộp đăng nhập hệ thống để nhận phản hồi và kết quả xử lý.

 ]]></description>
			<author><![CDATA[EG SOLUTION]]></author>
			<pubDate>Thu, 08 Jan 2026 15:50:1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egsolution.kr/?kboard_redirect=7"><![CDATA[베트남 법률 및 최신 동향]]></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 사회적 기업 등록 절차]]></title>
			<link><![CDATA[https://egsolution.kr/?kboard_content_redirect=167]]></link>
			<description><![CDATA[<ol>
 	<li><strong>사회적 기업 설립 등록, 사회적 기업의 지점, 대표사무소, 사업장 등록을 위한 서류, 절차 </strong>
<strong>1. </strong><strong>제출 서류 구성</strong></li>
</ol>
<strong><em>(* )</em></strong><strong><em>개인기업의 경우:</em></strong>
<ol>
 	<li>기업 등록 신청서.</li>
 	<li>개인기업 대표자에 대한 개인의 법적 서류 사본.</li>
 	<li>개인기업 대표자가 서명한 사회적·환경적 목표 이행에 관한 약속서.</li>
</ol>
<strong><em>(*)</em></strong> <strong><em>합작회사의 경우:</em></strong>
<ol>
 	<li>기업 등록 신청서.</li>
 	<li>회사 정관.</li>
 	<li>회원 명단; 기업의 수익적 소유자 명단(있는 경우).</li>
 	<li>회원에 대한 개인의 법적 서류 사본.</li>
 	<li>투자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투자 등록증 사본.</li>
 	<li>합작회원 전원이 서명한 사회적·환경적 목표 이행에 관한 약속서</li>
</ol>
<strong><em>(*) </em></strong><strong><em>유한책임회사의 경우:</em></strong>
<ol>
 	<li>기업 등록 신청서.</li>
 	<li>회사 정관.</li>
 	<li>회원 명단; 기업의 수익적 소유자 명단(있는 경우).</li>
 	<li>다음의 서류 사본</li>
 	<li>a) 회원이 개인인 경우 해당 개인 및 법적 대표자에 대한 개인의 법적 서류 사본;
b) 회원이 조직인 경우 해당 조직에 대한 법적 서류 및 위임에 따른 대표자 지정 문서; 조직인 회원의 위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개인의 법적 서류.
외국 조직인 회원의 경우, 조직의 법적 서류 사본은 영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c) 투자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투자등록증.</li>
 	<li>개인 사원 또는 조직인 회원의 경우 법적 대표자 또는 위임에 따른 대표자가 서명한 사회적·환경적 목표 이행에 관한 약속서.</li>
</ol>
<strong><em>(*)</em></strong><strong><em>주식회사의 경우</em></strong>
<ol>
 	<li>기업 등록 신청서.</li>
 	<li>회사 정관.</li>
 	<li>설립주주 명단; 외국인 투자자인 주주 명단; 기업의 수익적 소유자 명단(있는 경우).</li>
 	<li>다음의 서류 사본:
a) 설립주주 및 개인인 외국인 투자자 주주에 대한 개인의 법적 서류; 법적 대표자에 대한 개인의 법적 서류;
b) 조직인 주주에 대한 조직의 법적 서류 및 위임에 따른 대표자 지정 문서; 설립주주 및 조직인 외국인 투자자 주주의 위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개인의 법적 서류.
외국 조직인 주주의 경우, 조직의 법적 서류 사본은 영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c) 투자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투자등록증</li>
 	<li>설립주주가 개인인 경우, 그리고 다른 주주가 개인인 경우 해당 주주가, 상기 사회적·환경적 목표 이행에 관한 약속 내용에 동의하고 설립주주와 함께 본 약속서에 서명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서명하는 사회적·환경적 목표 이행에 관한 약속서; 설립주주가 조직인 경우에는 해당 설립주주의 법적 대표자 또는 위임에 따른 대표자가, 다른 주주가 조직인 경우에는 해당 다른 주주의 법적 대표자 또는 위임에 따른 대표자가, 해당 주주가 상기 약속 내용에 동의하고 설립주주와 함께 본 약속서에 서명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li>
 	<li>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li>
</ol>
<strong>서류 구성:</strong>

<strong>- </strong>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사회적·환경적 목표 이행에 관한 약속서;

<strong>- </strong>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및 합작회사의 경우 사원총회의 결의 또는 결정서,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서, 1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회사 소유주의 결의 또는 결정서로서, 약속 내용의 승인을 의결한 사항에 관한 서류의 사본 또는 원본
<ol>
 	<li><strong>사회적·환경적 목표 이행에 관한 약속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strong></li>
</ol>
사회적 기업은 변경을 결정한 날부터 05영업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의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에 통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ol>
 	<li>a) 수정보완된 사회적·환경적 목표 이행에 관한 약속서;
b)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및 합작회사의 경우 사원총회의 결의 또는 결정서,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서, 1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회사 소유주의 결의 또는 결정서로서, 약속 변경 내용의 승인을 의결한 사항에 관한 서류의 사본 또는 원본</li>
 	<li>사회적·환경적 목표 이행에 관한 약속을 종료하는 경우</li>
</ol>
사회적 기업은 종료를 결정한 날부터 05영업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의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에 통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통지서에는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및 합작회사의 경우 사원총회의 결의 또는 결정서,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서, 1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회사 소유주의 결의 또는 결정서 또는 권한 있는 국가기관의 결정서(있는 경우)로서, 약속 종료에 관한 사항과 종료 사유를 명시한 서류의 사본 또는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ol>
 	<li><strong>사회적 기업의 분할, 분리, 합병, 인수합병에 관한 서류, 절차 </strong></li>
</ol>
- 기업의 분할, 분리 또는 합병을 기초로 하여 신규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strong>,</strong> 제출 서류에는 사회적·환경적 목표 이행에 관한 약속서를 추가로 포함하여야 한다.

- 사회적 기업의 분할, 분리, 합병 또는 인수합병으로 인하여 사회적·환경적 목표 이행에 관한 약속이 종료되는 경우, 제출 서류에는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및 합작회사의 경우 사원총회의 결의 또는 결정서,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서, 1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회사 소유주의 결의 또는 결정서 또는 권한 있는 국가기관의 결정서(있는 경우)로서, 약속 종료에 관한 사항과 종료 사유를 명시한 서류의 사본 또는 원본을 추가로 포함하여야 한다.
<ol>
 	<li><strong>사회적 기업의 해산에 관한 서류, 절차 </strong></li>
</ol>
- 사회적 기업이 수령한 원조금 또는 후원금에 해당하는 자산 또는 재정상의 잔여금이 존재하는 경우, 해산 서류에는 사회적 기업이 수령한 원조금 또는 후원금에 대한 자산 또는 재정 잔여금의 처리에 관한 자료의 사본을 추가로 포함하여야 한다
<ol>
 	<li><strong>사회보호시설, 사회기금, 자선기금으로부터 전환하여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의 등록</strong></li>
</ol>
기업 등록 서류에는 상기 제1목에 규정된 서류가 포함되며, 이 중 투자등록증은 포함되지 않는다<strong>. </strong>해당 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ol>
 	<li>a) 사회보호시설, 사회기금 또는 자선기금의 설립 허가를 부여한 권한 있는 기관이 서면으로 발급한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 허가 결정서;
b) 사회보호시설에 대한 설립 등록증, 사회기금 및 자선기금에 대한 설립 허가서 및 정관 승인서;
c) 세무 등록증 사본;</li>
 	<li>d) 투자법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 또는 해외 투자금이 있는 경제조직이 출자, 주식 취득 또는 출자지분 취득에 대하여 출자, 주식 취득 또는 출자지분 취득 등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이에 관하여 투자등록기관이 승인한 문서의 사본</li>
</ol>]]></description>
			<author><![CDATA[EG SOLUTION]]></author>
			<pubDate>Thu, 08 Jan 2026 11:42:2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egsolution.kr/?kboard_redirect=7"><![CDATA[베트남 법률 및 최신 동향]]></category>
		</item>
				<item>
			<title><![CDATA[TRÌNH TỰ, THỦ TỤC ĐĂNG KÝ DOANH NGHIỆP XÃ HỘI]]></title>
			<link><![CDATA[https://egsolution.kr/?kboard_content_redirect=166]]></link>
			<description><![CDATA[<h2><span style="color:#0000ff;"><strong>Hồ sơ, trình tự, thủ tục đăng ký thành lập doanh nghiệp xã hội, chi nhánh, văn phòng đại diện, địa điểm kinh doanh của doanh nghiệp xã hội</strong></span></h2>
<h2><strong style="font-size:16px;">1.Thành phần hồ sơ</strong></h2>
<strong><em>(*) Đối với doanh nghiệp tư nhân:</em></strong>

1. Giấy đề nghị đăng ký doanh nghiệp.

2. Bản sao giấy tờ pháp lý của cá nhân đối với chủ doanh nghiệp tư nhân.

3. Cam kết thực hiện mục tiêu xã hội, môi trường do chủ doanh nghiệp tư nhân ký.

<strong><em>(*) Đối với công ty hợp danh</em></strong>

1. Giấy đề nghị đăng ký doanh nghiệp.

2. Điều lệ công ty.

3. Danh sách thành viên; danh sách chủ sở hữu hưởng lợi của doanh nghiệp (nếu có).

4. Bản sao giấy tờ pháp lý của cá nhân đối với thành viên.

5. Bản sao Giấy chứng nhận đăng ký đầu tư đối với nhà đầu tư nước ngoài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Đầu tư.

6. Cam kết thực hiện mục tiêu xã hội, môi trường do các thành viên hợp danh ký.

<strong><em>(*) Đối với công ty trách nhiệm hữu hạn</em></strong>

1. Giấy đề nghị đăng ký doanh nghiệp.

2. Điều lệ công ty.

3. Danh sách thành viên; danh sách chủ sở hữu hưởng lợi của doanh nghiệp (nếu có).

4. Bản sao các giấy tờ sau đây:

a) Giấy tờ pháp lý của cá nhân đối với thành viên là cá nhân, người đại diện theo pháp luật;

b) Giấy tờ pháp lý của tổ chức đối với thành viên là tổ chức và văn bản cử người đại diện theo ủy quyền; giấy tờ pháp lý của cá nhân đối với người đại diện theo ủy quyền của thành viên là tổ chức.

Đối với thành viên là tổ chức nước ngoài thì bản sao giấy tờ pháp lý của tổ chức phải được hợp pháp hóa lãnh sự;

c) Giấy chứng nhận đăng ký đầu tư đối với nhà đầu tư nước ngoài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Đầu tư.

5. Cam kết thực hiện mục tiêu xã hội, môi trường do các thành viên là cá nhân; người đại diện theo pháp luật hoặc người đại diện theo ủy quyền đối với thành viên là tổ chức ký.

<strong><em>(*) Đối với công ty cổ phần</em></strong>

1. Giấy đề nghị đăng ký doanh nghiệp.

2. Điều lệ công ty.

3. Danh sách cổ đông sáng lập; danh sách cổ đông là nhà đầu tư nước ngoài; danh sách chủ sở hữu hưởng lợi của doanh nghiệp (nếu có).

4. Bản sao các giấy tờ sau đây:

a) Giấy tờ pháp lý của cá nhân đối với cổ đông sáng lập và cổ đông là nhà đầu tư nước ngoài là cá nhân, người đại diện theo pháp luật;

b) Giấy tờ pháp lý của tổ chức đối với cổ đông là tổ chức và văn bản cử người đại diện theo ủy quyền; giấy tờ pháp lý của cá nhân đối với người đại diện theo ủy quyền của cổ đông sáng lập và cổ đông là nhà đầu tư nước ngoài là tổ chức.

Đối với cổ đông là tổ chức nước ngoài thì bản sao giấy tờ pháp lý của tổ chức phải được hợp pháp hóa lãnh sự;

c) Giấy chứng nhận đăng ký đầu tư đối với nhà đầu tư nước ngoài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Đầu tư.

5. Cam kết thực hiện mục tiêu xã hội, môi trường do cổ đông sáng lập là cá nhân, cổ đông khác là cá nhân, nếu cổ đông này đồng ý với nội dung cam kết trên và mong muốn ký vào bản cam kết này cùng với cổ đông sáng lập; người đại diện theo pháp luật hoặc người đại diện theo ủy quyền đối với cổ đông sáng lập là tổ chức, người đại diện theo pháp luật hoặc người đại diện theo ủy quyền đối với cổ đông khác là tổ chức, nếu cổ đông này đồng ý với nội dung cam kết trên và mong muốn ký vào bản cam kết này cùng với cổ đông sáng lập.

<strong>2. Trường hợp doanh nghiệp chuyển đổi thành doanh nghiệp xã hội</strong>

<strong>Hồ sơ gồm: </strong>

- Cam kết thực hiện mục tiêu xã hội, môi trường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này;

- Bản sao hoặc bản chính nghị quyết hoặc quyết định của Hội đồng thành viên đối với công ty trách nhiệm hữu hạn hai thành viên trở lên, công ty hợp danh, của Đại hội đồng cổ đông đối với công ty cổ phần, của chủ sở hữu công ty đối với công ty trách nhiệm hữu hạn một thành viên về việc thông qua nội dung cam kết.

<strong>3. Trường hợp nội dung Cam kết thực hiện mục tiêu xã hội, môi trường có sự thay đổi</strong>

Doanh nghiệp xã hội phải gửi thông báo đến Cơ quan đăng ký kinh doanh cấp tỉnh nơi doanh nghiệp đặt trụ sở chính trong thời hạn 05 ngày làm việc kể từ ngày quyết định thay đổi. Kèm theo thông báo phải có các giấy tờ sau đây:

a) Cam kết thực hiện mục tiêu xã hội, môi trường đã được sửa đổi, bổ sung;

b) Bản sao hoặc bản chính nghị quyết hoặc quyết định của Hội đồng thành viên đối với công ty trách nhiệm hữu hạn hai thành viên trở lên, công ty hợp danh, của Đại hội đồng cổ đông đối với công ty cổ phần; của chủ sở hữu công ty đối với công ty trách nhiệm hữu hạn một thành viên về việc thông qua nội dung thay đổi của Cam kết.

<strong>4. Trường hợp chấm dứt Cam kết thực hiện mục tiêu xã hội, môi trường</strong>

Doanh nghiệp xã hội phải gửi thông báo đến Cơ quan đăng ký kinh doanh cấp tỉnh nơi doanh nghiệp đặt trụ sở chính trong thời hạn 05 ngày làm việc kể từ ngày quyết định chấm dứt. Kèm theo thông báo phải có bản sao hoặc bản chính nghị quyết hoặc quyết định của Hội đồng thành viên đối với công ty trách nhiệm hữu hạn hai thành viên trở lên, công ty hợp danh, của Đại hội đồng cổ đông đối với công ty cổ phần, của chủ sở hữu công ty đối với công ty trách nhiệm hữu hạn một thành viên hoặc quyết định của cơ quan nhà nước có thẩm quyền (nếu có) về việc chấm dứt Cam kết, trong đó nêu rõ lý do chấm dứt.

<strong>5. Hồ sơ, trình tự, thủ tục chia, tách, hợp nhất, sáp nhập doanh nghiệp xã hội</strong>

- Trường hợp thành lập doanh nghiệp xã hội mới trên cơ sở chia, tách, hợp nhất doanh nghiệp, hồ sơ phải có thêm Cam kết thực hiện mục tiêu xã hội, môi trường

- Trường hợp chia, tách, hợp nhất, sáp nhập doanh nghiệp xã hội dẫn đến chấm dứt Cam kết thực hiện mục tiêu xã hội, môi trường thì hồ sơ phải có thêm bản sao hoặc bản chính nghị quyết hoặc quyết định của Hội đồng thành viên đối với công ty trách nhiệm hữu hạn hai thành viên trở lên, công ty hợp danh, của Đại hội đồng cổ đông đối với công ty cổ phần, của chủ sở hữu công ty đối với công ty trách nhiệm hữu hạn một thành viên hoặc quyết định của cơ quan nhà nước có thẩm quyền (nếu có) về việc chấm dứt Cam kết, trong đó nêu rõ lý do chấm dứt.

<strong>6. Hồ sơ, trình tự, thủ tục giải thể doanh nghiệp xã hội</strong>

- Trường hợp doanh nghiệp xã hội còn số dư tài sản hoặc tài chính đối với nguồn viện trợ, tài trợ đã nhận thì hồ sơ giải thể phải có thêm bản sao tài liệu về việc xử lý số dư tài sản hoặc tài chính đối với nguồn viện trợ, tài trợ mà doanh nghiệp xã hội đã nhận.

<strong>7. Việc đăng ký thành lập doanh nghiệp xã hội trên cơ sở chuyển đổi từ cơ sở bảo trợ xã hội, quỹ xã hội, quỹ từ thiện</strong>

Hồ sơ đăng ký doanh nghiệp bao gồm các giấy tờ quy định tại Mục 1 nêu trên, trong đó không bao gồm Giấy chứng nhận đăng ký đầu tư. Kèm theo hồ sơ phải có các giấy tờ sau đây:

a) Quyết định cho phép chuyển đổi thành doanh nghiệp xã hội bằng văn bản của cơ quan có thẩm quyền đã cấp giấy phép thành lập cơ sở bảo trợ xã hội, quỹ xã hội, quỹ từ thiện;

b) Giấy chứng nhận đăng ký thành lập đối với cơ sở bảo trợ xã hội, giấy phép thành lập và công nhận điều lệ quỹ đối với quỹ xã hội, quỹ từ thiện;

c) Bản sao Giấy chứng nhận đăng ký thuế;

d) Bản sao văn bản của Cơ quan đăng ký đầu tư chấp thuận về việc góp vốn, mua cổ phần, mua phần vốn góp của nhà đầu tư nước ngoài, tổ chức kinh tế có vốn đầu tư nước ngoài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phải thực hiện thủ tục đăng ký góp vốn, mua cổ phần, mua phần vốn góp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Đầu tư.]]></description>
			<author><![CDATA[EG SOLUTION]]></author>
			<pubDate>Thu, 08 Jan 2026 10:29:5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egsolution.kr/?kboard_redirect=7"><![CDATA[베트남 법률 및 최신 동향]]></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기업, 지점, 대표 사무소, 사업장에 대한 법적 상태]]></title>
			<link><![CDATA[https://egsolution.kr/?kboard_content_redirect=165]]></link>
			<description><![CDATA[<ol>
 	<li><strong>기업의 법적 상태</strong></li>
</ol>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35조에 따라 기업의 법적 상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ol>
 	<li>“영업 중”이란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기업의 법적 상태로서,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35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및 제7항에 규정된 법적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li>
 	<li>“영업 일시 중단”이란 시행령 제168/2025/NĐ-CP호에 따른 규정에 따라 영업을 일시 중단하고 있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의 법적 상태를 말한다.</li>
 	<li>“등록된 주소지에서 운영하지 않음”이란 세무기관이 해당 기업이 등록된 주소지에서 운영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여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의 기업 법적 상태를 말한다. 등록된 주소지에서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기업에 관한 정보는 세무기관이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에 제공한다. 이 법적 상태로의 전환 및 해당 법적 상태의 종료는 세무기관이 결정하되, 기업이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35조 제2항, 제4항, 제5항, 제6항 및 제7항에 규정된 법적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세무기관은 기업의 “등록된 주소지에서 운영하지 않음”이라는 법적 상태에 관한 정보를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에 통보할 책임이 있다.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은 세무기관이 제공한 법적 상태를 국가 기업등록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고 업데이트한다.</li>
 	<li>“조세관리 강제집행에 따라 등록이 취소됨”이란 조세관리 행정결정의 집행을 위한 강제조치 시행에 관하여 세무관리기관의 요청에 따라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이 사업자 등록증 회수 결정을 내린 기업의 법적 상태를 말한다.</li>
 	<li>“해체 절차 진행 중, 분할됨, 합병됨, 병합됨”이란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으로부터 해체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통지를 받은 기업의 법적 상태를 말하며, 또한 분할, 합병 또는 병합으로 인하여 기업이 분할·합병·병합된 후 세무기관과의 세무 정산 및 조세 의무 이전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의 법적 상태를 포함한다</li>
 	<li>“파산 절차 진행 중”이란 파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법원이 파산 절차 개시 결정을 내린 기업의 법적 상태를 말한다.</li>
 	<li>“해체됨, 파산함, 존속 종료됨”이란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이 해체에 관한 통지를 발행한 기업의 법적 상태, 파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법원의 파산 선고 결정을 받은 기업의 법적 상태, 또는 기업법에 따라 분할, 합병, 병합으로 인해 존속이 종료된 기업의 법적 상태를 말한다.</li>
 	<li><strong> 지점, 대표 사무소, 사업장의 법적 상태</strong></li>
</ol>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35조에 따라 지점, 대표 사무소, 사업장의 법적 상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ol>
 	<li>“영업 중”이란 지점, 대표 사무소 활동 등록증 또는 사업장 등록증을 발급받은 지점, 대표 사무소, 사업장의 법적 상태로서,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3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규정된 법적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li>
 	<li>“영업·활동 일시 중단”이란 시행령 제168/2025/NĐ-CP호의 규정에 따라 지점 또는 사업장이 영업을 일시 중단 중이거나, 대표사무소가 활동을 일시 중단 중인 경우, 또는 해당 기업의 지점, 대표 사무소, 사업장이 영업 일시 중단 기간에 있는 경우의 법적 상태를 말한다.</li>
 	<li>“등록된 주소지에서 운영하지 않음”이란 세무기관이 지점, 대표 사무소, 사업장이 등록된 주소지에서 운영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여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의 법적 상태를 말한다. 등록된 주소지에서 운영하지 않는 기업의 지점, 대표 사무소, 사업장에 관한 정보는 세무기관이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에 제공한다. 이 법적 상태로의 전환 및 해당 법적 상태의 종료는 세무기관이 결정하되, 지점, 대표 사무소, 사업장이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36조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규정된 법적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세무기관은 기업의 지점, 대표 사무소, 사업장의 법적 상태가 “등록된 주소지에서 운영하지 않음”에 해당함을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에 통보할 책임이 있다.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은 세무기관이 제공한 법적 상태를 국가 기업등록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고 업데이트한다.</li>
 	<li>“조세관리 강제집행에 따라 등록이 취소됨”이란 조세관리 행정결정의 집행을 위한 강제조치 시행에 관하여 세무관리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점에 속한 지점, 대표사무소, 사업장이 지점·대표사무소 활동 등록증의 회수 결정을 받았거나, 또는 기업의 지점, 대표사무소가 사업자 등록증 회수 결정을 받은 경우의 법적 상태를 말한다.</li>
 	<li>“운영 종료 절차 진행 중”이란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으로부터 운영 종료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통지를 받은 지점, 대표사무소, 사업장의 법적 상태이거나, 기업의 지점, 대표사무소, 사업장이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의 법적 상태를 말한다.</li>
</ol>
6. “운영이 종료됨”이란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이 지점, 대표사무소, 사업장의 운영 종료에 관한 통지를 발행한 경우의 법적 상태이거나, 기업의 지점, 대표사무소, 사업장이 파산한 경우의 법적 상태를 말한다.]]></description>
			<author><![CDATA[EG SOLUTION]]></author>
			<pubDate>Mon, 05 Jan 2026 18:29:1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egsolution.kr/?kboard_redirect=7"><![CDATA[베트남 법률 및 최신 동향]]></category>
		</item>
			</channel>
</rss>